해피레포트 - 공무원 컴퓨터 범죄 매년 급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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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컴퓨터 범죄 매년 급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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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한 컴퓨터범죄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이 ‘전자부패(e-Corruption)의 존재양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집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의한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는 올해 97건에 달해 작년 67건에 비해 4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가 공개한 내용으로 범죄기록을 생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범죄관련 인원수도 82명(구속 6명)에서 110명(구속 5명)으로 작년 대비 3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뇌물수수, 상납, 이권개입 등 전통적인 형태의 공무원 부패행태가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삼아 전자부패화할 가능성이 크고 부패행위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은폐하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전자정부 시대에 부합되는 정보기술 이용 관련 윤리규범을 제도화하고 △전자적 업무환경에 맞는 새로운 감사 기법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개발 이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 추진 및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전자부패 문제를 전담할 별도 부서 설립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전산 감사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정부 11대 사업을 담당했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부패 인식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의 IT역량 강화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시스템 관리자 및 일반 공무원 대상의 시스템 사용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전자부패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을 제고해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시 감사시스템을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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