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KT 점유율 50% 이하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2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2.18 / 03.12.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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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SKT 점유율 50% 이하로"

본문일부/목차
이동전화시장 쏠림현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문제를 마침내 후발사업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18일 공동 정책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조건 제13항에 따라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까지 인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경쟁사들의 정책건의는 다른 시장영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드문 일이다. SK텔레콤으로서는 가장 예민한 대목을 후발사업자들이 건드린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3개사의 점유율을 따라 신규가입자가 늘었지만 후발사업자들의 해지율이 워낙 컸던 탓에 SK텔레콤이 전체 순증가입자의 92%를 차지,내년 번호이동성 전쟁을 앞두고 후발사업자들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는 후발사업자와 이를 애써 무시하려는 SK텔레콤의 샅바 싸움이 한동안 치열할 전망이다. ◇후발사업자,“강력히 규제하지 않으면 합병 문제 물고늘어지겠다”=KTF와 LG텔레콤은 이날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 “올 들어 SK텔레콤의 시장독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제13항에 의거해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축소하도록 추가 규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병인가조건 제13항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사는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면서 “내년 번호이동성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면 SK텔레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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