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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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 의미

본문일부/목차
향후 5년간의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정부의 완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자체의 낙후된 정보화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 정보화는 그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및 추진전략의 미흡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1998∼2003), 시도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수립(2002∼2003),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일선 시군구는 아직도 행정업무 수작업률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정보화 수준이 뒤떨어져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토지·등기 등에 필요한 GIS 정보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미흡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민원서비스 혁신은 커녕 행정 효율화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게 현실이다. ◇전자지방정부 추진계획=오는 2007년까지 결재·행정지원·민원정보 제공 등에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불편을 겪어온 토지관련 행정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GIS)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업무를 전면 정보화하고 행정정보를 중앙 및 지방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업무 수행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 24개 업무영역 지원을 위한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을 확장성이 고려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업무연계가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 내부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시스템간 연동체계(SSO)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같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 52억원, 2004년 247억원, 2005년 724억원, 2006년 1185억원, 2007년 1455억원 등 향후 5년간 무려 3663원의 자금(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표참조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우선 내년까지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를 위한 BPR/ISP를 완료하고 시도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2005년에는 BPR/ISP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GIS 활용서비스 개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시도행정정보시스템 11개 시도로 확산, 2단계 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서고 시도행정정보화의 시범적용을 완료, 2007년에는 모든 시스템의 구축과 시범적용을 마쳐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전자지방정부가 구현되면 우선, 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이 확립되고 지방분권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혁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시군구 정보화를 통해 간접비 및 행정처리 비용이 줄어들어 연간 1조5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인터넷을 통한 행정업무처리 확대는 기업들의 간접비용을 30% 이상 절감시키고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20개 업무영역의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해지면 향후 5년간 약 1조15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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