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술 더 뜬 `중국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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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뜬 `중국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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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무선 제품에 이어 외국계 대형 소매점에게도 ‘재갈’을 물리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돼 또 한차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까르푸(프랑스), 월마트(미국), 메트로(독일), 매크로(네덜란드) 같은 외국 대형 소매업체의 확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중이다. 다국적 대형 소매업체들이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영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소매업체의 난립을 우려, 이같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언론은 정부가 소매업 규정을 위반한 일부 외국 소매업체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 단속에 나설수 있으며 또 이들 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와 신화사 등은 새로운 규제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이나데일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이 규제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구체적 시한을 적시했다. 또 중국 정부가 외국계 소매업체들에게 새로운 자본금 충족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의 한 외국인투자담당 관리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에 관한 임시행정조치(Provisonal Administrative Measures on Foreign-Invested Commercial Enterprise)’로 공식 명명된 이 법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거쳐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확인했으나 내년 1월 1일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새 규제안은 외국계 대형 소매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공격적 투자양상을 보인 가운데 나왔는데 그동안 중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과열을 우려해 왔다. 관리들은 외국 소매기업들이 매장 개설시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까르푸가 중앙 정부 대신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매장을 개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까르푸는 한때 확장전략을 일시 중단했었으나 이내 재개했다. 규제안은 당연히 외국기업으로부터 큰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미국기업가협회가 이번주 초 모임을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베이징 소재 로펌 스퀘어샌더스&뎀프시의 무역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지머먼은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외국계 소매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까르푸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까르푸 관계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안을 전달받았다”고만 밝히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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