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IT 인프라 관리 `비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2.10 / 03.12.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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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 IT 인프라 관리 `비상`

본문일부/목차
지난 7일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3일간 업무가 마미된 데 이어 10일 행자부 주민전산망이 40여분 동안 가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전자정부 인프라 전반에 관한 백업체제와 관리 업무가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산시스템 장애는 정부기관 외에도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국민은행·코스닥증권·외환은행 등 금융권에서 올해만도 여러 건이 발생해 IT 장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건 경위=10일 오전 9시 10분경 발생한 행자부 주민전산망 가동 지연 사태는 전국 234개 시군구청과 3647개 읍면동 사무소 등 총 3900여 민원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이 일시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행자부가 지난 9월부터 일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 시군구 시스템에 보급하고 이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해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분배업무를 위탁받은 삼성SDS측이 코딩에 실수를 했다는 것이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일 면허증 발급 등을 관할하는 경찰청의 교통전산시스템은 전원을 껐다 켜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 사흘간 업무가 중단돼오다 나흘 만인 10일 오전에서야 정상 가동됐다. 이밖에 지난 6월 국민은행은 배치작업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9월에는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이 다운돼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코스닥증권 역시 시스템 다운으로 40여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IT관리 허점 속속 들어나=프로그램 분배에서 사소한 오류로 시스템 가동이 40여분이나 지연된 행자부 사태는 업무이관과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가동한 전형적인 인재다. 올해 최장 시간 업무 중단 기록을 세운 경찰청 사태는 아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CPU로부터 메인보드까지 하나씩 교체해보는 일차적인 방법에 시간을 허비했고, 원인이 파악된 후에도 서버 공급 업체에서 해당 부품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홍콩에서 ‘공수’해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은 IT인프라가 복잡하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만전을 기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정부 전산시스템의 경우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안정성이 생명인 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를 통해 처음 제기된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의 위변조 위험성 문제도 이미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 온라인발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책=전문가들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재발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뒤늦게 원거리 백업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경찰청처럼 정부 기관과 금융권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시스템 구축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 철저한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보장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학교 정태명 교수(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문위원)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정을 보면 구축에만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관리 예산은 극히 미미하다”며 “정보시스템은 구축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예산편성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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