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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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마련

본문일부/목차
차세대성장동력의 조기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정부예산 10조6399억원과 민자 5억원을 투입, 계획기간중에 8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로 했다. ‘제2차 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골자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및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평가관리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10대 추진과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개발(6조6943억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3조8861억원), 기획평가관리(595억원)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총 10조6399억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다시 약 5조원을 민간 투자로 끌어들인다는 것. 특히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10개 분야와 주력기간산업분야 10개 분야 등 차세대성장동력기획단에서 발굴한 200대 기술개발과제에 총 2조원을 투자하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3년 안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200개 기술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년 7개월간의 상업화 기간을 거쳐 향후 15년간 투자대비 36배(24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산자부측의 전망이다. 또 5개년 계획 기간중에도 8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내에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각 과제는 5년 내외의 사업기간에 100억원 내외의 대형 단위과제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대 산업별로 프로젝트 수행 책임기관인 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조정하고 수행할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정하거나 공모하되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특히 기술혁신 촉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신기술 사업은 10년에서 7년으로 사업기간이 단축하고 신기술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공모·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존 사업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업특성, 사업규모 등을 반영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일괄 5년에서 2∼5년으로 변동적용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10억원 내외에서 5억, 10억, 30억원 등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IT접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지원된 e러닝 지원센터와 더불어 내년에는 e헬스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표준모델을 확립해 오는 2008년까지 10개 산업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기술협력 네트워크도 현재 독일, 영국 등 8개국을 2008년까지 22개국으로 확대하고 이중 독일, 영국, 러시아 등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는 민관공동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위해 한·중·일이 중심이 돼 매년 100만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연구기금(ARDF, Asia R&D Fund)’ 설치도 추진하고 외국 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해 인건비 지원, 토지 제공 등의 지원도 추진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이날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 이달중에 산업기술발전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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