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출연금 산정때 기업회계 기준 적용…출연연 고유사업 포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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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산정때 기업회계 기준 적용…출연연 고유사업 포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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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부터 정부출연금 편성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일괄 적용키로 함에 따라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 정부 출연연들이 고유사업 포기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원회는 내년 정부 출연연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의 핵심인 ‘유동자산-유동부채=가용재원’이라는 기본개념 아래 공인 회계사를 동원한 일반 사기업방식의 예산편성에 나서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기관 전체 예산의 3% 정도인 118억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중계상한 것으로 처리돼 79억원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TRI측은 이에 대해 퀄컴 등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수익 등이 원천기술개발 준비금으로 묶여 있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은 마이너스 상태라며 내년 시설사업과 기관고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예산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곳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를 포함해 산하 출연연 9개 등 모두 12개 기관이다. 삭감 규모는 ETRI 79억원을 비롯한 항공우주연구원이 58억원, 철도기술연구원이 20억원, 생명공학연구원이 13억원 등 총 187억원이다. 국회 예결위측은 출연연구기관들이 도입한 차관 이자율이 정부부처 기준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는 등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계상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년 300억원대에 이르는 출연금의 이자수입도 가용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는 “누구는 부채가 많다고 예산을 더 주는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출연연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 예산 편성에 대해 공동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1일부터 열리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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