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혁신적 행정` 눈앞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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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행정` 눈앞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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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간 연관관계를 분석해 부처간 협업 촉진을 유도하는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은 정보화를 통해 성공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전자정부 로드맵상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간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정보화로 정부 개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효과=그동안의 정부혁신과 정보화는 단절적이고 수직적으로 진행돼 조직간 업무흐름이 원할하지 못하고 정보공동 활용 및 부처간 협업의 기준도 전무했다. 하지만 BRM 개발되면 다양한 정부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참조모델이 수립된다. 따라서 상시적 행정프로세스 혁신은 물론 정보화를 통한 개혁 효과가 극대화된다. 또 부처간 협업체제가 증진되고 범정부적 성과관리체제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부처와 조직의 경계를 넘는 단일화된 통합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간 연계와 정보자원관리체계의 표준이 제시됨으로써 과제간 혼선이나 중복투자가 방지된다. 또 일관성 있는 정보화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 특히 부처간 경계를 넘는 범정부적 정보화의 적정단위와 범위를 추출함으로써 범정부적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성공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추진방향과 세부과제=전자정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BRM 개발을 통해 정부기능 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폐지하고 복잡·불분명한 프로세스는 단순화하며 중복·유사 프로세스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BRM을 마련, 개선이 필요한 행정기능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보화와 연계된 혁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문위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행정정보 공유확대 등 전자정부 로드맵 상의 주요 추진과제와 방법론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주무부처와 관계부처, 관련법령, 예산, 관련 업무의 정보화현황 등에 대해 연계성과 중복성 및 유사성 등을 빠짐없이 조사한 후 이를 도표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원 및 에너지 기술 및 활용정책 기능이라면 ‘산자 2-02(기능코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사업법&광업법&전력기술관리법(관련법령)-재경-과기-해수-건교(관련부처코드)’ 등으로 정리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관련 업무의 내용과 담당부처 및 추진근거와 예산확보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기획예산처와의 연계방안도 마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법령정비, 기능이양, 규제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과제와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BRM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추진의 대상 및 적정범위를 도출해 행정프로세스와 정보화 간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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