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건교부, 통합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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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통-건교부, 통합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합의

본문일부/목차
정통부와 건교부가 교통정보 표준화시스템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했던 ‘통합 교통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교통정보 표준화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지금까지 제각각 흩어져 있던 교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본 툴을 갖게 된다. 하지만 표준화시스템 개발에 경찰청이나 일부 시·도의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반쪽 프로젝트’로 그칠 공산이 있는데다 향후 표준화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운영 주체를 놓고 부처간 이견조율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건교부, 경찰청, 각 시·도 등 자체 교통정보망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은 ‘통합 교통정보센터’ 설립 과정에서 자칫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다. △왜 통합 교통정보센터인가=국내 교통정보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나 시도단체 등이 각각 필요에 의해 구축하다 보니 전국 도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없는데다 일부 지역은 중복 투자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표참조> 이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96년 정부 주도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로교통정보시스템(VICS: Vehic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을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무선 통신환경이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았지만 텔레매틱스 산업이 5년 가까이 뒤처진 것은 ‘킬러 콘텐츠’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SK, 리얼텔레콤, 로티스 등 민간 교통정보 서비스업체가 등장, 여러 모로 중복 투자에 나서는 것도 따지고 보면 통합된 교통정보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헤게모니 싸움이 걸림돌=통합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이미 해묵은 이야기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이해 기관의 이기주의로 제자리 걸음만 걸어왔다. 이들은 하나같이 업무효율성을 내세워 기존 교통망을 고수해왔다. 특히 통합 교통정보센터가 출범할 경우 운영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제 3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한 시설이나 비용을 감안할 때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표준화시스템 공동 개발을 합의한 정통부와 건교부의 미묘한 입장차에서도 드러난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사실상 통합 교통정보센터 설립의 합의”라고 평가하는 반면 건교부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 테스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더구나 경찰청이나 일부 시·도는 이 마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전망=정통부와 건교부는 교통정보 표준화시스템 개발에 경찰청 등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표준화시스템 개발 이후 통합 교통정보센터 설립이라는 로드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들의 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화시스템 개발에 범정부적인 참여가 이뤄지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속도로, 국도, 각종 시내도로 등의 교통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수집·가공하는 표준화시스템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하는 표준화 양식을 놓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합 교통정보센터’ 운영 주체도 핫이슈다. 대부분의 기관이 어느 한 곳이 운영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표준화시스템 개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통합 교통정보센터’는 처음부터 범정부 차원의 업무조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안으로 정부부처가 아닌 민간이 통합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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