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자부는 `목청` 지자체는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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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목청` 지자체는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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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디지털 사고(史庫)가 될 ‘자료관시스템’의 사업 추진 체계와 질서가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의 사업기획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시되는 데다 기획예산처가 30개 중앙부처의 내년도 자료관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기획과 실행이 엇박자 리듬을 타고 있다. 지난 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국 709개 기관이 모든 문서기록물을 보존·공유하기 위한 전산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내년도 중앙부처의 정보화 예산에서 자료관시스템이 배제됨에 따라 연평균 50만건씩 새로 생성되는 공공기관 문서데이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관리·공유체계를 실현한 후 전자정부시스템에 연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44억5000만원을 들여 22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통합 자료관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어서 행정자치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제·정치·문화 중심지로서 가장 많은 문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울시가 독자적인 자료관시스템의 구축을 강행할 경우 행자부가 지난 2년여간 공을 들여온 기술 표준화 및 인증 작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자료관시스템의 주춧돌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과 그룹웨어 분야의 전문업체들이 아닌 시스템통합(SI)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문제점로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중구청, 강남구청, 성동구청 등 3개 자치구는 또다른 자료관시스템을 서울시와 별개로 진행하는 혼선까지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의 독자 행보가 범 공공기관 차원의 문서데이터 유통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 2년여간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된 자료관시스템 기술표준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청이 자료관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 이어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관련 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트라이튼테크, 사이버다임, 가온아이, 이노디지털 등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기술인증을 획득한 8개 업체들은 지난 16일 서울시의 독자행보에 대한 재검토해줄 것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행자부와 서울시에 건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의 자료관시스템 사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데이터가 이관될 준영구문서(30년 보관)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창출될 부가가치, 지적재산권, 행정업무 효율화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가히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더욱이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을 포함하는 709개 공공기관에서 오는 2005년까지 1000억원대 수요(하드웨어 포함)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DMS와 그룹웨어는 물론이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지식관리시스템(KMS)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행자부 자료관 표준인증획득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 작년 말 자료관시스템용 엔진과 아키텍처의 개발을 완료하고 올 1월 대전 중구청, 경기 안산시청, 전남 여수시청 등에 시범적용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업계의 표준화 작업, 막대한 솔루션 개발투자 등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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