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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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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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정광선)가 발표한 426개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항목에서 300점 만점에 평균 113.89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외이사 구성과 경영과실 배분, 감사기구 설치면에 있어서는 평균 10점에도 못미치는 점수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참조 조사대상 기업중 주주중시경영을 표방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곳은 삼성전기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기업이 공개돼 주식이 오가고 있지만 주주들은 회사측으로부터 사업 및 투자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평균 8.2점을 받는 데 그친 사외이사 구성은 더욱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이사회의 독단을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의 추천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330개 상장사가 “지배주주 등이 추천했다’고 응답, 전체의 77.4%나 됐다. 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낸 경우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15%인 63개사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론 제기 없이 찬성하고 있는 실태다.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142개사에 머물렀다. 자연히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석율도 극히 저조했다. 주주총회시 소액주주의 참석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77.4%에 달하는 330개사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들의 노력이 우선돼야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부문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손익정보 등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월별로 공시되는 사례는 전체의 8.4%인 36개 기업에 그쳤다.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도 100개 기업(23.5%)에 불과해 기업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시 자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10개사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평점은 300점 만점에 201.55점을 받아 전체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의 점수조차 백분율로는 68.2%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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