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도 예산ㆍ기금 운용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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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내년도 예산ㆍ기금 운용 특징은

본문일부/목차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의 방향은 대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함께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도 정책적 배려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 우선 예산안의 경우 미래의 재정위험요인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2.1% 증가한 균형예산을 편성했다. 배분의 기본방향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핵심추진과제로 기추진중이거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과제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위주로 지원하는데 무게를 뒀다. 또 기금안은 사회보험, 장기채무관리, 특정사업지원 등 특정목적에 쓰였던 예년과 달리 경기활성화가 큰 재정융자, IT개발, 노동력 확충 등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IT관련 부문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뭉칫돈이 몰렸다. ◇정보화=예산 1조7412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조3963억원(운용규모 기준) 등 총 4조137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2단계 전자정부사업에 정통부가 1200억원, 각 부처가 570억원을 투입해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키로 했다.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644억원을 투입하며 농어촌 등 정보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 초고속 가입자망 보급을 위해 700억원이 사용된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 등 9대 IT신성장 동력기술개발에 1508억원, 핵심 IT부품개발 518억원, 재해예방시스템 206억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291억원, 정보화 역기능 대응강화 364억원 등이 책정됐다.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신성장동력기술개발(1508억원), 고급 IT전문인력 육성관리(99억원), 국제IT표준 선점 표준화 활동(210억원), 전통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제고(934억원)에 대거 투입된다. ◇R&D=예산 6조 559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6111억원 등 총 6조6670억원이 투입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0대 전략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에 5177억원을 투자하며 BT와 NT 등 6T분야에 대한 투자금액도 1조7900억원이 책정됐다.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이공계 졸업생의 산학연 연구현장 취업지원에도 192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또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해 청소년 과학마인드 함양(48억원), 과학기술 체험기회 확대(40억원), 과학콘텐츠 개발·보급(46억원)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투입된다. ◇산업·중소기업=산업혁신기술, 부품·소재 기술, 대체에너지기술 등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541억원, 지역기업과 지방대학이 연계한 애로기술 해결,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에 88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19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1000억원),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247억원), 중소유통업 도매 물류센터 건립(36억원)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810억원), 외국인투자지원(680억원),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국제전시장 건립(1287억원)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예산도 확대된다. ◇문화관광=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369억원이 책정됐다. 만화, 캐릭터 등 지역단위 문화산업에도 210억원을 지원, 적극 육성한다. 더불어 콘텐츠업계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종합 콤플렉스 및 종합 스튜디오 건립에도 170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국립 디지털도서관(200억원), 국립 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추진 및 남도국악원 개관, 국립중앙극장 리모델링 등 국가 중추 문화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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