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우리가 뛴다-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너도나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92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9.14 / 03.09.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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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시대]우리가 뛴다-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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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모토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는 수도권의 집중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집중억제와 규제완화 등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분업의 관계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화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분권을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경제기능, 지역별 혁신체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이전의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에 공업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수준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은 80년대 부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수도권 집중억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강력한 지방육성책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된 수도권 입지규제 시책은 제조업의 수도권 분담비율을 오히려 크게 증가시키는 우를 범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있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지난 98년 8월 재정경제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조세·금융·도시개발권 등 상당한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업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목표와 함께 지방분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총 투자비용은 5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129조6000억원에 이르고, 파생 부가가치는 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 투자로 유발되는 고용 인원은 15만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대 이동수 교수는 행정수도 투자비용을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 및 민간 건설비용 30조원, 설계 등 건설관련 사업 서비스 비용 3조원, 사회간접자본비 등 토목비용 24조원, 토목 관련 사업서비스 비용 2조 4000원등 총 54조원으로 집계했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축 부분에서 93조2000원, 토목 부분에서 74조6000원, 사업서비스 부분에서 17조3000억원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건축 34조2000억원, 토목 27조3000억원, 사업서비스 7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혼잡 감소비용은 서울시 교통량을 하루 평균 870만대(2001년 기준)로 볼 때 연료낭비·시간지체·물류비용 증가 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9조6000억원에 달해 이가운데 10%만 줄여도 연간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다. 대기업 본사 이전과 중앙정부 관련 기관의 이전, 문화적 중앙집중 현상의 해소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특성을 살린 문화육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분위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 시대 도래를 감지한 지자체들도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뛰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력·성장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자치역량 강화와 정보화를 통한 경제·문화·사회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화는 각 지역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을 주도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 분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염두해야 하는 것이다.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 행정수도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자치시대 실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전국 자치시대의 실현.’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국의 촉각이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사건 자체가 전례에 보기 드문 ‘대역사’인데다 지난 90년대초 풀뿌리 지방자치의 도입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 상징 신행정수도 후보지= 새 행정수도 건설지야말로 우리 나라 행정·정치·외교·국방의 중심지가 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때문에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새 행정수도의 후보지로는 대략 충청권에서 4곳이 세인들의 입질에 오르고 있다. 충남 공주와 연기 일대, 아산과 천안 주변, 충북 오송과 오창 권역, 논산 일대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충청권 거점도시인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30분 이내의 근접 거리에 위치하며,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곳, 개발 가능한 용지와 음용수 확보가 용이한 곳 등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공주와 연기 일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이전이 검토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곳은 대전과 청주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안과 아산권은 고속철도,일반철도,고속도로,국도 등 전반에 걸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데다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 이미 발표된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 그대로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계룡신도시와 연계한 논산권도 행정수도 이전론이 제기될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다만 객관적 조건보다는 풍수지리적 조건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3군 본부가 소재한 곳이란 점과 대전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충북 청원의 오송과 오창지역은 아산신도시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경부고속철도 역사가 위치해 있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점이 아산신도시와 유사하다. ◇과제와 전망=행정 수도이전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돈’과 ‘인력’ 등을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75%는 50%이하의 재정 자립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자립도의 열악성은 더 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 자치단체 재정확충의 일차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또 중앙정부 관료들은 체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 엘리트와 지방대 교수, 지역 정치인, 상공인,관료 등이 나서 일을 추진하는 민·관 연대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지역경제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광역 거점 및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기획단 지역분과 강용식 자문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의 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초당적 국민 의지가 결집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행정수도 이전 의미와 전망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전국 자치시대의 실현.’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국의 촉각이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사건 자체가 전례에 보기 드문 ‘대역사’인데다 지난 90년대초 풀뿌리 지방자치의 도입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과 지원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가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 부지선정, 예산, 특별법 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선정을 위해 충청권 전역에 현지조사반이 투입됐으며 행정수도 이전 자문단 중 전문분과와 지역분과위원회가 각각 41명의 전문가와 지역 인사들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충청권 역시 올해를 행정수도 준비원년으로 삼아 포럼이나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역여론 모으기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방분권 상징 신행정수도 후보지= 새 행정수도 건설지야말로 우리 나라 행정·정치·외교·국방의 중심지가 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때문에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새 행정수도의 후보지로는 대략 충청권에서 4곳이 세인들의 입질에 오르고 있다.충남 공주와 연기 일대, 아산과 천안 주변, 충북 오송과 오창 권역, 논산 일대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충청권 거점도시인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30분 이내의 근접 거리에 위치하며,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곳, 개발 가능한 용지와 음용수 확보가 용이한 곳 등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구미에 맞기 때문이다. 공주와 연기 일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이전이 검토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곳은 대전과 청주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천안과 아산권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전반에 걸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데다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으로 이미 발표된 계획을 일부 수정하면 그대로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계룡신도시와 연계한 논산권도 행정수도 이전론이 제기될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다만 객관적 조건보다는 풍수지리적 조건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3군 본부가 소재한 곳이란 점과 대전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충북 청원의 오송과 오창지역은 아산신도시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경부고속철도 역사가 위치해 있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점이 아산신도시와 유사하다.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나=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총 투자비용은 5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129조6000억원에 이르고, 파생 부가가치는 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 투자로 유발되는 고용 인원은 15만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대 이동수 교수는 행정수도 투자비용을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 및 민간 건설비용 30조원, 설계 등 건설관련 사업 서비스 비용 3조원,사회간접자본비 등 토목비용 24조원,토목 관련 사업서비스 비용 2조 4000원등 총 54조원으로 집계했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축 부분에서 93조2000원, 토목 부분에서 74조6000원, 사업서비스 부분에서 17조3000억원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건축 34조2000억, 토목 27조3000억, 사업서비스 7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혼잡 감소비용은 서울시 교통량을 하루 평균 870만대(2001년 기준)로 볼 때 연료낭비·시간지체·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9조6000에 달해 이가운데 10%만 줄여도 연간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잇점=지방대학의 특성화 경쟁력이 높아져 우수 교원 및 신입생들의 몰리게 되면 자연스레 수도권 대학의 이전과 분교 설치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과학산업단지 혹은 대학연구타운이 들어서고 대기업 본사 이전과 중앙정부 관련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이 기대된다.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또 문화적 중앙집중 현상이 사라져 각 지자체들이 특성을 살린 문화육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제와 전망=행정 수도이전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돈’과 ‘인력’ 등을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75%는 50%이하의 재정 자립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자립도의 열악성은 더 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이 자치단체 재정확충의 일차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또 중앙정부 관료들은 체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 엘리트와 지방대 교수, 지역 정치인, 상공인,관료 등이 나서 일을 추진하는 민·관 연대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지역경제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광역 거점 및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기획단 지역분과 강용식 자문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의 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전국민의 의지가 결집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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