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자립형 지방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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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자립형 지방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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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의 현대사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민주화시대를 맞아 이같은 역사의 반복은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분권국가, 균형발전사회 등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지방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장건설과 관련된 규제철폐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서로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밀집억제전략이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계의 목소리도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계획적 관리’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의 하나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기본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공장건설이 급하다고 해서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풀게 되면 수도권 집중과 함께 지방의 반발을 초래해 앞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곤란해지고 소득 2만달러 시대의 달성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 추후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수도권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성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는 지방간 협력체계, 지역별혁신체계 구축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 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이다.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교정적)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방사회의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하는 역동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균형은 ‘기회의 균형‘에 기초한 것이지 ’결과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기계적 균형에 머물 경우 진정한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향후 우리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100년 대계를 마련하는 과제다. 따라서 이미 분권화를 추진한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안고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63년 수상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담기구인 국가균형발전추진단(DATAR)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파리권 과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계획적 지방분산을 추진함으로써 ’90년대 초부터 170여개 기관을 78개 도시로 분산했습니다. 무려 3만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현재 파리권 인구비중은 18%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 스스로 차별되는 특성화발전전략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홈페이지와 공청회 등을 통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기본방향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통한 지방주도의 사업추진에 두고 있다. 핵심시책은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분업화 정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한 분산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 임기내에 ‘수도권인구의 지방역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사실상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기존 지역산업육성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지역산업정책을 범부처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적 합리성 존중,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경제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심성 지역배분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산업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지역산업의 사업 타당성 및 기획조정 등을 지역혁신주체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에 맡김으로서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또한 지역산업발전이라는 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로 구축돼 있는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영역을 형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생산성 향상과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의 한 방안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연구개발(R&D), 기획능력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향에 맞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포스트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 R&D 예산의 지방지원 비율과 지방대학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지방대학 및 연구소의 신산업 창출능력을 높이고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정부투자출연기관과 연구소도 특성에 맞춰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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