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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주요 지역정보화사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9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9.14 / 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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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시대]참여정부 정책과 과제-주요 지역정보화사업
본문일부/목차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형 e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역할은 지역의 산·학·연·관(지자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한 지역 e비즈니스 창구이다. 산업체 실무인력 양성 훈련과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기술지원·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등을 통해 지역 정보인프라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ECRC의 주요 활동을 보면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지역 e비즈니스 종합안내센터 운영 △선도 ECRC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지역 e비즈 엑스포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e비즈니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및 ECRC 담당자, 업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ECRC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전주상공회의소 ECRC의 전통문화상품 거래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CRC의 경기 e-허브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다.
 지역 e비즈니스 종합안내센터는 지역의 기업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정보제공 및 정책창구 기능을 위해 세워졌다. 전담인력들은 ‘e비즈니스 대표전화(1588-2144)’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 해준다.
 선도 ECRC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제주, 충청, 인천·경기·강원 등 5개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돼 있다. ECRC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및 사업 노하우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지역 산학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교육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인력의 현장실습 및 취업알선 등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지역 e비즈니스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e비즈 엑스포`도 개최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순회로드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시회·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대국민 홍보와 지역 e비즈니스 마인드 확산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붐 조성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배 joon@etnews.co.kr>
 
 ◆ 테크노파크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발굴, 산업화하고 이를 국가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97년부터 산학간 연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테크노파크(TP) 조성의 취지다.
 테크노파크는 각 지방의 핵심 두뇌집단인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켜 각 지역산업체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서울 위주의 경제 및 인재 집중을 탈피하고 경제의 균점화를 이루자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98년 6월 송도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경북, 경기, 대구, 광주전남, 충남, 부산에 이어 지난 2000년 포항까지 8개가 각 거점별로 구축돼 국가성장 동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테크노파크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4가지이다. 국가기술력 제고, 취약한 기술개발 하부구조 개선, 지역기술혁신체제 마련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개발 및 투자효율성 제고 등이었다.
 현재 충남, 대전, 광주전남, 경북, 경기, 포항, 인천이 본부동을 매입했거나 완공했다. 마지막 남은 부산도 내년 12월까지는 본부동을 갖추고 본격적인 기술개발 집적센터로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IT경기 위축 속에서도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 장비지원, 시험생산 등의 지원을 받으며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들은 어느 기업보다 활발히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각 테크노파크들은 지역 소재 대학들과 함께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나노, 반도체, 생명자원, 광산업, 영상산업, 정밀기기, 자동차, 신소재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거점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뤄진 TP 조성사업은 일단 몇가지 긍정적인 면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벤처창업정신을 뒷받침할 든든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 평가된다. 국가적 기술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벤처창업을 유도할 토양을 만든 것이다. 또 기술중심의 지방산업 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당초 취지도 살려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역할의 이면에는 장기적 정책 시야 부재, 중복되는 기구들의 통폐합, 기능조정 등 몇가지 개선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테크노파크 건물 입주후의 장기적 발전 전략 마련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바이오단지 등 지역별 첨단 특화사업집단과도 교류의 효율화·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노파크를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나 향후 설립될 산업집적추진기구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테크노파크 조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5년간의 짧은 기간에 기술집적기업의 모태로, 국가경제를 일으킬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테크노파크. 그러나 테크노파크가 국가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이 남아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 기고 - 지역균형발전과 e비즈니스
 이호건 청주대 교수 / 한국통상정보학회 고문 ehogun@cybertrade.or.kr
2003년도 중소기업의 정보화 관련 솔루션 보급사업에 관한 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수혜업체 총 478개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08개사로 6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합치면 전체 90.8%에 이른다. 결국 지방의 경우 도단위의 광역지자체에 속한 수혜 업체를 전부 합쳐봐야 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솔루션 공급업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어찌 되었건 지방기업의 경우 전사적자원관리(ERP) 등과 같은 e비즈니스 도입 여건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수준에 관한 최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아직 e비즈니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지만 그동안 구축해온 인프라적인 의미의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켜온 결과 이제는 e비즈니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많이 갖추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e비즈니스는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화가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기업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e비즈니스는 정보화라는 물리적 인프라와 전자상거래라는 새 거래방식을 토대로 기업간 효율적인 연계와 상호 협업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운영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비즈니스는 최소한 하나의 산업군 또는 다수의 기업군이 학계, 연구소,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총체적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 산재한 기업들을 모아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또 단순한 기업의 지방 유치는 연구원, 생사자 등 일부 인력의 임시방편적 지방 이동만을 발생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의 군집화를 시도한 곳도 있으나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건상 최첨단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지방에서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 지역은 이른바 최첨단 분야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거나 창의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각 지역이 독립적이거나 고립되면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지역간 상호 보완 및 협업에 의한 지역간 관계형 네트워킹에 의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을 유치하되 광역지자체와의 협조 및 광역지자체간 조율이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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