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전화 제도 윤곽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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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제도 윤곽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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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터넷전화(VoIP)와 관련 제도가 올해안에 수립될 전망이다. 정통부와 인터넷전화 전담반은 1년반에 걸친 제도개선작업을 통해 검토한 이슈를 최종 점검하는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그간 전담반이 다뤄온 인터넷전화 역무, 번호체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최종 점검, 다음달중으로 상호접속과 통화품질, 타역무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11∼12월 중 제도를 확정키로 했다.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간 전담반에서 내려온 결론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접속 방법이나 다른 역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으로 내년 중 인터넷전화 사업자 등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의 세력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경우도 NTT가 인터넷전화로 선회, 기존 전화(PSTN) 시대의 막을 내리는 등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인터넷전화 제도 어떤 형태 띠나=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무를 나열하고 있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무선전화와는 별개의 역무로 편입될 예정이다. 별도역무 편입은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지난해 결정된 번호체계는 ‘0N0-××××-××××’ 식별번호를 이용한다. 영국·일본 등 번호체계와의 동일성과 번호자원의 현황으로 볼 때 ‘050’이 유력시되지만 ‘030’이나 다른 형태의 식별번호도 가능하다.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결과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찬성해 서비스형태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은 데이터망간에는 기존의 체계를 따르고 데이터망과 전화(PSTN)망 사이에는 무정산 또는 정액제 적용이 예상된다. 별정사업자가 가입자망을 활용할 때는 정액제로 정산해야 한다. 데이터망과 전화망을 통합한 인터넷전화계망 개념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망간 또는 데이터망-전화망 사이의 정산이 예상된다. 통화품질에 대해서는 TTA와 4개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품질측정 시험 결과에 따라 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정해지게 된다. ◇유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최근 KISDI와 사업자가 각각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유선 인터넷전화의 잠재수요는 300만∼500만명 가량이며 시장규모는 8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전화를 끊지 않겠다는 이용자가 조사대상 전체의 75%에 달해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터넷전화 제도를 확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500만여명의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생겨났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올해 3월 기준 시내전화 가입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예측한 가입자당 통화료도 2만∼3만원 수준으로 실현될 경우 기존 전화보다 높은 가입자당매출(ARPU)을 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인터넷전화 조기상용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KT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화의 특성상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유선사업자들에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무선시장에 미치는 영향=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보다 장기적으로 이동전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요금인하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 이는 KT의 무선시장 진출로 해석된다. KT는 무선랜은 물론 향후 상용화될 휴대인터넷망을 통해 무선인터넷전화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전화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는 기술도 서비스개발연구소를 통해 준비중이다. 하나로통신도 무선랜 인터넷전화를 이미 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시장을 분석한 결과 무선시장의 규모가 1조원 가량으로 분석되는 유선시장과 비슷한 8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가입자수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전화를 통한 유선사업자의 무선시장 진입을 점쳤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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