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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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확대 방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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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영원한 ‘마이너’이자 비주류인 이공계 출신 기술직을 널리 중용하기 위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일부 행정직의 저항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차례 강력한 의사표시에 힘입어 과기부,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상정돼 사실상 확정될 예정이다. 이 안건이 국과위를 통과하면 범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action plan)이 마련돼 헌정사상 55년 만에 추진되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업은 국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이공계 출신의 기술직 기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직패러다임 전환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시통합=기존에 일반행정과 재경직으로 구분된 행정고시 모집직군을 기계직, 토목직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기술사, 박사 등 민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공직으로 대거 유인하기 위해 특채 등을 행시(2부)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행시의 하드웨어적인 통합이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통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기술고시’란 말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신문주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2조정관은 “올해안에 임용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통합고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직급통합=그동안 기술직에겐 구조적으로 승진을 가로막는 ‘노비문서’에 비유됐던 ‘××부이사관’ ‘××이사관’ 등 직급꼬리표를 3급 이상부터 떼어버리기로 했다. 즉 3급 이후부터는 기술, 행정직을 막론하고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등으로 통일된다. 당초에는 4급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술직 보임확대=5급 이상 신규 채용의 절반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로 충원하고 4급 이상의 기술직 비율을 30% 이상 할당하겠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대목이다. 실제 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직무를 분석한 결과 55%가 기술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특히 고시통합 등 환경변화에 부응, 공채인 기술고시 외에 특채, 계약직, 개방형 임용제 등을 적극 활성화, 2007년께까지 전체 5급 채용인원의 25% 정도를 이공계 전공자로 채울 방침이다. 행정직 중심의 인사관행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국조실 등 행정직 주 임용기관에 기술직 보임을 확대하고 ‘인사’ ‘총무’ ‘예산’ 등 핵심직위에 대한 기술직 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직렬을 5직군 15직렬로 줄이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표1. 행정·기술직 직급 체계 개편안> 구분=1급=2급=3급=4급=5급 행정직=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 기술직=〃=〃=〃=기술서기관=××사무관 <표2. 연도별 행정고시 신규 채용 목표 비율>(단위: %)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기술직렬(1부)=25=25=25=25 기술직렬(2부)=5=10=15=25 행정직렬=70=65=60=50 계=100=1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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