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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8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등록/수정일 : 03.08.08 / 03.08.08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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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인터넷 유해정보 위험수위 넘었다](상)인터넷 유해 정보 유통 실태
- 본문일부/목차
-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인터넷 유통 실태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섰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집계 결과, 네티즌은 하루 평균 40여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데 이 중 60% 이상이 음란메일이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불건전정보 1만8407건 중 약 72.7%인 1만3386건이 음란·폭력 정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란정보 차단기술 보급과 청소년 전용 그린존 확보, 인터넷 문화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무섭게 번져가는 유해정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인터넷 유해정보의 유통실태와 정부 측 대응, 그리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인터넷 유해정보 유통 실태
중. 청소년 보호 외면하는 사업자
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 유해정보로 인한 사회문제들 가운데 청소년의 음란정보 노출 정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화방 이름 자체가 ‘나 교육시켜줄 누나’ ‘남녀 혼탕놀이’ ‘남자 것이 궁금하다’ ‘섹 제대루 알려줄 여자분’ ‘자위 보여주실 분’ 등 노골적인 제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청소년이 대화방을 접속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채팅 도중에는 포르노 동영상이 상영되고 접속 중에도 ‘돈줄테니 만나서 섹스하자’ 다른 사람이랑 할 때 얼마받았느냐’ ‘친구랑 같이 나오라’ 등 원조교제를 유도하는 쪽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든다.
인터넷 채팅을 한 청소년 중 26%가 모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음란사이트를 처음 접속한 비율도 20.5%(2002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이른다. 지난 5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버디버디·큐플레이·넷마블·씨엔조이·오마이러브 등 21개 청소년 및 초등학생 채팅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초등학생과 성인이 몸을 보여주며 즐기는 음란채팅까지 흔하게 목격됐다.
이처럼 연령 구분없이 접속 가능한 채팅사이트가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청소년 전용채팅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67%는 부모동의서가 필요없다.
게시판·카페 등 커뮤니티와 최근 청소년들로부터 각광받는 P2P서비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6, 7월 두 달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포마스터·앤유·온파일·파일피아 등 4개 P2P서비스와 다음·프리챌·세이클럽·야후·드림위즈·네띠앙 등 6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음란한 동영상 천지였다. 이들 P2P와 포털사 커뮤니티에서는 몰래카메라나 영상캠으로 촬영된 각종 음란물이 넘쳐났고 성인 인증없이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됐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단순히 e메일이나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에 접하는 초보적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음란스팸 차단이나 금칙어를 이용한 웹사이트 검색 차단은 효과를 상실했다는 얘기다.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청소년 정서 침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다.
영상채팅을 통해 촬영된 여중생의 얼굴이 음란사진의 여주인공으로 둔갑하거나 주도면밀한 채팅 상대자에게 속아넘어가 자신의 몸을 여과없이 보여준 초등학생이 아동포르노에 등장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성인을 흉내내 사이버범죄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이트 운영·사기·해킹·개인정보 침해·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중 10대 청소년이 37.6%로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이 청소년을 전과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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