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로드맵` 뭐가 담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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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로드맵` 뭐가 담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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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공식 발표될 전자정부 로드맵은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추진할 국가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정부 로드맵은 △범부처 공통업무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추진일정을 담게 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로드맵(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완성을 목표로 참여정부가 추진할 10개 아젠다와 총 33개 핵심추진 및 중점관리 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목표 및 전략=국내 전자정부 완성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처리단계에 진입시킨다는 것이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됐다. 대민서비스와 행정효율성 부문에서는 24시간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 및 관청방문횟수 대폭 감축,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공유를 통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전체 사업일정은 기반 정비(2005년)와 서비스 고도화(2007년) 단계로 나뉘고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핵심추진과제, 중점관리과제, 부처별 추진과제로 구분된다. 또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실명제 및 사전성과지표 등을 통한 책임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에 다양한 첨단 IT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추진과제=전자정부 로드맵(안)에는 △일하는 방식 혁신(G2G) △대국민 서비스 혁신(G2C, G2B) △정보자원 관리 혁신(공통기반) △법제도 정비 등 4대 혁신분야의 10대 아젠다와 33개 단위과제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이 수록돼 있다. 이들 33개 단위과제는 대통령 공약 및 위원회 발굴과제 등을 포함, 최근 각 부처가 제안한 250여개 정보화사업 가운데 통합 및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과제 성격에 따라 핵심추진과제(11개)와 중점관리과제(22개)로 구분되며 △정부혁신과의 연계성 △국가경쟁력 제고효과 △국민요구 충족도 △실현가능성 및 시급성 등이 과제 선정기준으로 작용했다. 범부처적 공통과제의 성격이 강한 11개 핵심추진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의·조정과 점검 및 성과평가 작업 등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직접 맡게 된다. 중점관리과제는 부처가 요청한 과제 중 위원회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과 점검이 실시된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개최, 전자정부 로드맵(안)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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