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제조업 공동화 및 고실업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90년대 정보기술(IT) 등 하이테크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제품생산과 소프트웨어(SW) 개발업무를 과감하게 중국과 인도 등 해외로 옮긴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머큐리뉴스 등 외신들은 IT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기록할 때 ‘글로벌 경영’의 상징으로 통했던 ‘아웃소싱(해외조달)’이 최근 미국 경제를 좀먹는 원흉으로까지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미국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외국제품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기승을 부릴 정도다. 이러한 하이테크업계의 냉랭한 분위기를 가져온 지표로 높아진 실업률을 꼽을 수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IT업체의 본산인 실리콘밸리 지역의 실업률이 지난 90년대 말 2∼3%에서 최근 5%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양산의 원인=머큐리뉴스는 크게 3가지 원인을 든다. 먼저 90년대부터 IT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설명이다. 전자제조서비스(EMS) 업체 솔렉트론은 북미지역에 있던 800만평방피트의 공장을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 또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IT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인도 등에서 아웃소싱하는 것도 미국 엔지니어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미국 양대 SW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이 인도의 연구&개발(R&D) 인력을 수천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미국 노동자들은 국내에서도 좁은 일자리를 놓고 외국 프로그래머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바로 ‘H-1B’와 ‘L-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인도 등 외국의 우수한 프로그래머들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0년 H-1B 비자 발급한도(쿼터)를 6만5000명에서 19만5000명으로 한꺼번에 3배나 늘려 하이테크 분야 고실업을 부채질했다. ◇해결 나선 정치권=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진행됐던 아웃소싱과 그 부산물인 고실업은 최근 정치바람을 타며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이의 해결책으로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외국인들의) 취업비자 할당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향후 전망=전문가들은 HW생산 및 SW 개발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사회사 i서플라이는 오히려 불황기인 만큼 저렴한 임금의 중국·멕시코·동유럽 등으로의 공장이전 경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H-1B 비자 발급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따가운 비난여론을 피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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