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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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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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미국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분석, 영국의 조달정책 담당기관인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게이트웨이 리뷰 등이 대표적인 사례. 선진 각국은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앞서 각 부처에서 두터운 분량의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는 것이 전산원측의 설명이다. ◇사전평가제도의 필요성=사전평가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과정평가 혹은 사후평가에 치중해 있고 사전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전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국가 공공기관 정보화 성과분석에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전산원이 익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해 사전평가에 준하는 검토작업을 해왔지만 이 역시 각 부처의 시행계획 제출 지연과 평가 인원부족 등으로 인해 엄밀한 분석과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전평가제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심의에도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예산심의 적실성을 확보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엄청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한국전산원이 작성한 평가서의 사업필요성, 경제성, 정책적 분석, 실현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석항목이다. 사업필요성은 사업수요, 신규시스템 도입필요성, 2004년 추진의 시급성,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내 세부과제관리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상승효과, 타 기관 및 해외의 비교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경제성은 예상수요 및 연도별 활용계획, 고객서비스 및 편익 증대효과, 시스템조달계획 등을 따지는 것이다. 정책적 분석은 정부업무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보격차해소, 정보공동활용, 타 시스템과의 연계효과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 실현가능성은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고위간부의 지원 및 참여도, 신기술 활용에 따른 변화, 추진인력 및 자금 등 위험성과 대응방안 등을 말한다. ◇실효성 담보할 지원책 마련돼야=물론 정보화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전산원 내부에서조차 “사전평가제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불확실한 미래를 상정하고 계획안에만 의거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업집행가능성을 높여주고 사업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사전평가지침 개발을 주도한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부 정명주 부장은 “사전평가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결과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사전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사전타당성분석 대상사업 (단위: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3예산 2004요구 국회 입법정보화 5,524 7,989 교육부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계 구축 - 2,500 외교부 e-Diplomacy 구현사업 6,000 8,204 행자부 국가행정정보화 5,514 20,114 국가안정관리시스템 10,710 30,781 과기부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구축사업(신) - 1,000 문화부 게임산업 지식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1,000 산자부 무역정보전산화 2,670 5,950 기업종합민원정보처리시스템(G4B) 구축사업 - 20,000 복지부 보건복지통합전산망 구축 - 1,101 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 1,450 자동차관리종합통계 정보창고체계 구축 - 3,500 3D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신) - 2,000 인사위 인사정책지원시스템 596 34,292 법제처 법령정보화추진사업 717 2,161 국정홍보처 국가기록영상아카이브 운영 - 462 조달청 조달행정정보화사업 7,949 15,127 경찰청 법무행정전산화 6,176 11,404 사이버범죄수사 1,914 7,369 기상청 슈퍼컴퓨터 운영 5,836 9,820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3,000 중기청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18,200 25,000 철도청 철도정보화사업 33,279 68,275 * ‘-’ 표시는 2003예산 없는 사업으로 2004년에 새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말함.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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