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3년 정보화사업 평가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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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보화사업 평가 뭘 담았나

본문일부/목차
이번 2003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는 조만간 국가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통보된다. 또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와 정보화예산조정반 등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일단 다양한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촉진되고 국가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데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정보화에 대한 거시적 프레임워크의 부재, 부처간 조정시스템의 형식화, 성과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별 성과는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어떻게 평가했나=국가정보화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여부 등을 중심으로 9개 분야 81개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6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평가작업을 맡았다. 평가위원회는 정보화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도를 중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별 목표와 소관사업의 연계성, 분야내 사업간 연계성, 분야별 추진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우체국·국가전자도서관 등 온라인 대민서비스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접근 편의성 및 서비스 활용도 등을 홈페이지 부문과 서비스 처리 부문으로 나눠 점검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총 81개 평가대상 사업 가운데 30여개 사업이 타 사업과의 연계·통합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정보화 분야별로 2∼3개씩의 사업이 연계 및 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히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산업정보망 구축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통합무역정보망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등 산업정보화 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정보화의 경우 국가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황통계 자료의 단순 취합 수준이 아닌 분석을 통한 고급 정보 도출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해외학술지 DB구축 등 일부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고 있거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정보자원관리분야는 포털기관과 원문을 제공하는 각 연구기관의 정보 포맷이 다르고 지속적인 데이터 입력 및 갱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대민서비스분야는 오프라인 업무를 그대로 전산화하는 수준에 그쳐 전체 업무처리절차가 온라인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결과 활용방안=이같은 평가결과는 향후 정보화 사업추진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또한 기획예산처 등 예산 관련기관에도 통보돼 2004년도 정보화예산 심의에 활용되며 우수 정보화 사례에 대한 홍보도 실시된다. 이같은 외부평가와 함께 기관별 자체평가가 완료되는 9월부터는 정보화 활용·관리 분야의 지식역량(knowledge capacity) 성숙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수준평가도 실시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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