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시장 재편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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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재편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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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 9대품목 등 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권영세 의원) “큰 정책의 틀이 나오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 산업계가 실망하고 있다.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인 방안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박상희 의원) 출범 100일을 넘긴 참여정부 IT정책에 대해 국회과기정통위소속 여·야의원들은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13명의 답변 위원 중 7명이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4명(한나라당 3, 민주당 1)이 ‘불만’, 1명(한나라당)이 ‘아주 불만’이라고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명(민주당)에 그쳤다. 의원들은 주로 “정책에서의 일관성이 없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 정통부가 정책의 모호성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통신시장 재편에 적극 나서야=여·야의원들은 두루넷, 온세통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후발사업자들의 경쟁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을 통해 유효경쟁 체제를 유도하되 재편과정에서 SK텔레콤·KT 등 지배적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LG계열과 KT계열, SK텔레콤의 3강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유무선 통합시장을 빨리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의 개입이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휴대폰 보조금 차등지급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비대칭 규제보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제를 통해 유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서비스도입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휴대인터넷과 IMT2000 상용화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조기상용화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인정했으나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과 국산화 정도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조기상용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팽팽히 맞섰다. 휴대인터넷의 경우 IMT2000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장비국산화, 정부표준안 개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디지털TV 기술방식과 관련, 권영세·박헌기·박진·김영선·김희선 의원 등이 유럽식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박상희·오영식 의원 등도 미국식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미 투자된 비용을 고려해 미국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상당수 여·야의원들은 현행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IT관련 기구개편 필요=여·야의원들은 NEIS·전자정부 등 정보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조정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영춘·남궁석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이해조율을 위한 별도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기존 기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기구인 방송위와 통신위를 결합한 방송통신위의 설립에도 9명이 의견이 일치했다. 이중 김희선·박헌기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국회 과기정위와 문광위의 기능을 부분 통합한 방송통신상임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과기·정통부의 영역 혼선에 대해서도 8명의 의원이 부처기능을 파악한 뒤 업무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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