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슈기획-과기 연구회 체제개편]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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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과기 연구회 체제개편]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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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연구회를 1개로 통폐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론이 우세하다. 4년만에 또 다시 출연연 관리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소폭의 개혁을 통해 연구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 교수)이 최근 과학기술 연구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원·교수·벤처 및 정부 관계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9%가 출연연 연구회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3개 연구회를 1개로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 현 체제에서의 제도개선이 32%, 연구기관별 개별 이사회 제도로의 개편이 32%로 고르게 분포됐다. 현 연구회의 통폐합보다는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출연연의 한 연구원은 “연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구회 체제 설립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현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연구회 체제 개편 문제는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정·산·학·연을 총망라해 전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국가 R&D시스템의 수준이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관실 김병열 과장은 “현 체제는 연구회와 출연연의 자율권, 기본권 등 당초 의도되로 안된 것이 많다”면서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출연연과 연구회가 차별화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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