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ISDI 보고서-LM 개방·MVNO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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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보고서-LM 개방·MVNO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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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이 정체되면서 자금여력이 있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LM) 시장의 개방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이 5일 발간한 ‘최근 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142억여원 줄어들고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증가율도 전체 서비스업의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침체로 후발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자금여력이 있는 선발사업자들은 휴대인터넷·VDSL·EVDO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어 시장의 쏠림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시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유럽이 3G서비스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와 무선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일본은 4G서비스 준비와 광통신망(FTTH)의 보급시대에 들어서고 있어 국내 통신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통신시장의 성장, 망의 고도화, 경쟁적 시장구조 정착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LM개방, MVNO도입, 인터넷전화(VoIP) 도입 등을 꼽았다. 한편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일 ‘통신시장에 대한 정책 개입은 유효경쟁체제 유지차원에서 최소한도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년 동기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년 1분기 2003년 1분기 작년 동기대비 전체 7,361,014 7,346,768 -0.2 기간통신 6,359,893 6,207,474 -5.2 별정통신 280,657 328,061 16.9 부가통신 720,464 811,233 12.6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감률 (작년 동기비, 단위: %) 분류 2002년 2003년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전체 서비스업 7.6 6.8 8.0 1.8 정보통신서비스업 10.5 9.1 10.2 1.0 *서비스업활동지수는 개별업종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를 산정해 지수화한 것 *정보통신서비스업에는 전기통신업과 컴퓨터관련 운용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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