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참여정부` 첫 내각 출범]정보통신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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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첫 내각 출범]정보통신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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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 새롭게 정보통신부 수장으로 낙점됨에 따라 업계는 현행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같은 기대는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CEO 출신 신임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평소 규제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산업 활성화론자에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 품목이 된 반도체 CEO 출신 장관의 발탁 배경이 세계적으로 앞선 I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은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라고 본다면 앞으로 산업활성화 정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앞으로 규제정책 대신 경쟁정책에 더욱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 활성화와 LM시장 개방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조금 지급 문제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동전화 재판매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주파수 제약에 따른 이동전화 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재판매와 MVNO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시기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LM시장 개방의 경우는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F를 필두로 시작이 됐긴 하지만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경우는 망 접속설비를 자사의 무선포털뿐만 아니라 유선ISP나 독립포털, 콘텐츠제공업체(CP) 등에도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번호이동성제도 역시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번호통합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파수 확보나 배분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선인터넷 용도로 규정된 2.3㎓ 주파수의 경우 기존 일정보다 빨리 분배해 유무선통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가입자선로 등 필수적인 유무선 통신시설의 개방이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심사안이다. 현재 인가·신고제로 돼 있는 요금규제 제도의 정비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개선책으로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등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상한제 대상서비스나 시행시기, 가격상한 등 구체적인 안과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은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마련 차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선후발 사업자간 주파수 특성과 통화량 차이에 따른 원가차이를 토대로 한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적용한 안을 마련,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음성통신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의 회계분리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도 관심사다. 이럴 경우 요금원가로 인정되는 판매촉진비 상한 제한과 이동전화 판매수수료의 회계상 처리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무선통합서비스 기용기반 조성, 유무선 통합서비스 관련 진입정책 정비, 데이터통신 접속체계 정립,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 확대 등의 정책도 주요 이슈로 거론하고 있다. 산업활성화 차원의 투자활성화도 기대된다. 우선 3세대에 대한 투자활성화도 점쳐진다. 그럴 경우 산업활성화를 위해 EVDO와 WCDMA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유도할지 관심거리다. 무선랜 등 유무선통합사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홈미디어·디지털가전·SoC(System on Chip) 산업의 육성도 점쳐진다. 또 기존 강세부문인 단말기·반도체 부문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기대된다.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IT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는 경쟁의 활성화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시장의 기능과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유효경쟁체제 구축이 필수적인데, 산업활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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