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확정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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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확정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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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확정된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은 향후 우리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원 자체보다 정부가 산업육성 방향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구축한 초고속망 인프라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육성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 그동안 치열한 업무영역 다툼을 벌여온 각 부처가 처음으로 합의점을 도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초안이 나올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추진과제를 정통부가 주관해 타 부처의 비난을 샀다. 최근 디지털기술과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어질 정도로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안그래도 타 부처와의 영역다툼이 심했던 정통부가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비가 붙었던 업무영역을 모두 차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진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개월여간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당초 정통부에서 제안했던 기본과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대폭 변경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부처도 지난 2001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부처별 업무영역에 맞춰 조정하고 관련부처를 두어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우리의 강점인 IT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시장활성화 △창업 및 성장지원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5가지를 기본계획으로 마련하고 담당부처에서 제기한 현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표참조 ◇추진배경 및 과정=한국이 IT인프라면에서는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음에도 여기에 담아낼 콘텐츠산업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이번 ‘기본계획’ 마련이 추진됐다. 세계 각국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종합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의작업에 돌입, 최근까지 해당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세부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6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부처별 협의내용=이번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통부와 문화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장급 회의를 통해 모든 과제별 주관부처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업무영역에 준해서 결정키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왔다. 주관부처를 어디서 맡느냐는 문제를 놓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문에 대해서는 과제 내용을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예를 들어 초안에는 건별로 명시했던 전시회 개최건을 이번 확정안에서는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로 통합하고 정통부와 문화부가 함께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시장활성화와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가장 연관이 많은 부처인 문화부와 정통부가 주축이 돼 세부과제를 주관하고 여기에 교육부와 산자부·행자부·노동부·복지부 등도 세부과제별로 관련도에 따라 참여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부문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관계된 정통부가 대부분의 과제를 주관하고 문화부와 산자부가 일부 과제를 공동주관하거나 관련부처로 참여해 협력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가 연관된 창업 및 성장지원 부문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전문 집적단지 구성 및 지역기반 조성 등에는 지자체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통부와 문화부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과제=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은 실무선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부처별로 주관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세부 시행과제를 세울 때는 반드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중복을 피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예산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부처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정통부측에서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획예산처 등 예산 결정기관에선 디지털콘텐츠가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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