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관세 수입규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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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수입규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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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환경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기술장벽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OTRA가 펴낸 ‘세계시장 개방 추이 변화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이프가드 신규조사가 9월 현재 116건으로 2001년 전체 신규조사 53건의 2배를 넘어섰다. 나라별로는 칠레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16건, 헝가리와 폴란드 각 14건, 중국과 체코 각 11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과 안전, 환경보호, 위생 등의 분야에 걸쳐 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작년 7월 말 현재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은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장벽 중에서는 보건 및 안전관련 수입규제조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선진국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5% 미만인 반면 개도국 평균관세는 26%로 파악됐다. KOTRA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을, 개도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철강 등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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