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올 정보통신개발사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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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올 정보통신개발사업 진단

본문일부/목차
그동안 시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이 전체 IT부문 부가가치의 10%인 45조원에 이르는 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술개발 활용도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자체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적 성과 측면에서 특허등록 건수가 우리나라 전체의 1.38배, 과학기술부 등 타부문의 기술개발사업에 3∼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유인효과도 낮아 기술개발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등록한 특허의 인용도가 세계 평균 수준의 50%에 불과했다. 또 정부의 IT연구개발 투자가 1% 증가할 때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유인효과가 0.14%에 그쳤다. 특히 최근 기술개발사업의 75%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집중 지되하나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동안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이 유무선 방송 네트워크,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술에 편중된 기술개발사업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9일 내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W·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통신·디지털방송 등에서 될 만한 ‘떡잎’에 장기간 집중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래 IT 발전방향을 정확히 예측,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기술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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