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새정부 IT비전](3)u코리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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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새정부 IT비전](3)u코리아 건설

본문일부/목차
21세기형 선진국가 건설은 차기정권의 숙명적인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보통신과 IT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화 비전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전략으로 활용된 ‘사이버코리아21’이나 ‘e코리아’ 비전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경영 차원에서뿐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정보화전략 차원에서도 새로운 IT비전이 요구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IT환경속에 사이버코리아와 e코리아 비전을 이룰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구상이다. 과거 전자공간을 형성한 사이버코리아와 물리공간을 보완하는 e코리아 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물리국토와 전자국토를 연계하는 u코리아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u코리아 구상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도 결코 밝지 못하다는 기본 인식아래 강력한 국민적 에너지와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첨단기술 인프라 등을 하나로 합쳐 유비쿼터스 혁명을 위한 총동원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 국가경영의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꿰뚫어봐야 한다. IT의 발전방향이 곧 국가사회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사회변화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T발달에 따른 컴퓨터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산화, 정보화, 지식화, 그리고 유비쿼터스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산화는 전산시스템 구성요소(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 과거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각종 업무처리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표를 둔 정보기술의 초기 활용단계다. 이에 반해 정보화는 컴퓨터 및 정보와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있어 양적·질적인 대전환을 불러왔다. 인터넷을 통한 웹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컴퓨터·통신·방송 등이 융합되면서 사람들은 과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정보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보화 전략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대중화 정책 등에서 보듯 물리공간과 전자공간(cyber space)에 대한 이분법을 토대로 전자공간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많은 국민이 이곳으로 건너가 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자공간의 확산과 이주정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과연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이같은 정보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와 가치체계의 흐름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 다시 지식화를 추구하게 됐다. 지식화는 조직 전체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지식관리시스템상에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조직혁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조직구성원이 아무리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공유한다고 해도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지식과 대응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속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수많은 사회현상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화다. 유비쿼터스화는 지식화 단계보다 훨씬 발전된 환경을 제공한다. ‘사물들의 인터넷(things to things, Internet of things, networks of atoms)화’를 지향하는 유비쿼터스화는 사람과 컴퓨터, 그리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시간 정보를 수발신하게 하는 컴퓨터화의 미래 발전단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 컴퓨터,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화가 진행되면서 단순한 정보화 패러다임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화 패러다임을 선점하려는 각축전이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의 등장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유사 이래 처음으로 문명사적 혁명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u코리아를 건설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높은 정보화 수준이나 대륙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민적 응집력 등 이미 한국은 유비쿼터스화에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지녔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화에 성공한다면 전세계 국가로부터 성공모델 사이트로 주목받고 이로 인해 파생될 세계시장 지배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무얼 먹고 살 것인가’의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전자정부도 이제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이 지능화·네트워크화되는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점과 선에 기반한 2차원적 행정서비스 수준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하는 등의 변명은 이제 안통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문제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u코리아 기본구상을 21세기 국가발전 중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u코리아 건설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u코리아 구상은* 최근 새로운 국가정보화전략으로 제안된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구상은 오는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세계적인 지식허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과거의 ‘사이버코리아21’과 ‘e코리아’ 계획을 u코리아 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이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정보처리기술국(IPTO) 주도아래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도 정보화사회기술계획(IST)의 일환으로 미래기술계획(FET)의 ‘사라지는 컴퓨팅(Disappearing computing)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또한 오는 2005년까지 ‘무엇이든 어디서든 네트워크’의 요소기술의 확립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u코리아 구상은 오는 2007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국의 가정과 공공장소, 도시시설물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반을 구축해 생산적이고 깨끗한 국가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허브국가로 발돋움하자는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u코리아 전략위원회’와 ‘u코리아 전략 전담사무국’을 설치하고 10대 분야별 u코리아 세부시책을 마련해 ‘u정부’와 ‘u국토’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초고속 광대역통신망(High Speed Broadband)과 차세대 모바일, 무선LAN, IPv6, 초소형 칩&센서, 보편적 상시접속(Barrier free/Calm Interface)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u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u홈, u아파트, u빌딩, u사무실, u도로 등으로 구성된 u도시를 건설하고 u교육, u교통, u의료, u환경, u행정 등 새로운 u사회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기고:이성국 ETRI 정보화기술연구소장/uKorea포럼 준비위원장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긴급과제와 현상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했다. 이 교서에는 ‘60년대가 끝날 때까지 인간을 달세계에 착륙시켰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아폴로계획이 담겨 있었다. 세계 초일류국가로서 미국의 국가 행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극히 구체적인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리더십의 발휘다. 이런 맥락에서 아폴로계획은 국민에게 무척 알기 쉽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꿈 그 자체이자 위대한 목표였다. 인간의 달착륙과 무사귀환이라는 커다란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의 재료, 연료, 제어기술 등 거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수한 요소기술을 필요로 한다.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자체로서 산업이 생겨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각종 기술은 그 후의 미국경제를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초일류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첫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사적 대과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60년대 미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10년을 내다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모든 가용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체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유비쿼터스 IT혁명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유비쿼터스 IT 혁명은 컴퓨터, 인간, 도시기반 시설 그리고 국토공간이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돼 국가 기반구조로 작동하면서 정부, 기업, 국민의 활동이 보다 합리화되고 질적 수준이 고도화되는 지식정보국가의 최종 성숙단계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95년에 범국가적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함께 사이버코리아 21, e코리아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IT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고 국민 경제적 비중도 13%에 달하는 고도IT산업국가로 변신했다. 또한 모바일 이용자가 30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을 포용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 IT활용국가로 부상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문명사적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진입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국가, 고밀도 도시국가, 세계 최대의 다세대 주택 국가로서의 요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유비쿼터스 IT혁명을 국가시스템 재창조와 국가경쟁력 확보로 접목시키는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건설에 세계최초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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