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자부 `내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과제`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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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내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과제`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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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10일 발표한 ‘2003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계획’은 e비즈니스의 심화와 확산을 뼈대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내년도에 총 3652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과제는 크게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등 4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특히 모바일 비즈니스·전자무역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물류인프라 확충 등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된다. 또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확충, 중소기업의 IT화지원 등 전통기업의 e전이(transformation)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 증대를 추진하는 e비즈니스 확산의지가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전체 6개 과제 중 우선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업장부, 송장, 인수증, 의료기록 등 서면의 보관, 제출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한 뒤 서면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서정가제 개선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저작권법 전면개정,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 등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총 2547억원의 예산을 들여 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 기간망을 지속 구축할 예정이다. 또 e비즈니스 전략기술(2003년도 예산 67억원)과 지능형 비즈니스 기반기술(80억원)의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ebXML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지원(37억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자학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콘텐츠 제작·기술개발·표준화(4억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e러닝지원센터를 운영(12억원)하기로 했다.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확충(200억원)과 중소기업의 IT화지원(686억원)을 중점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30억원)을 지원하고 사이버해운거래소(1억6000만원) 구축, 수산물유통 정보화(8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에 건설CALS/EC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정보의 교환 공유기반과 민간 건설 CALS/EC기반 구축방안을 마련(81억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개발 완료된 G2B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G2B 시스템의 위탁운영, 고객평가제 실시, 조달업무지침 등을 추진(19억7000만원)하기로 했으며 e비즈니스 성공사례의 보급확산을 위해 전국순회 e비즈니스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전자무역과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e무역상사 육성 등 전자무역 기반조성(26억7000만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과 일본, 중국, 영국 등과의 e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e비즈니스솔루션지원센터를 설립해 e비즈니스 솔루션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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