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통령상 수상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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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통령상 수상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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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전자 특허청을 구현한다.’ 이번 공공기술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특허청은 국내 특허행정의 전자 정부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난 7월 모든 특허 민원을 100%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대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디지털 특허 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특허행정의 전자화로 홈페이지와 특허고객 콜센터를 통해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민원상담을 일원화하는 등 고객 접점을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특허넷(KIPOnet) 시스템 구축=디지털 특허 행정 구현의 주역으로 꼽힌다. 지난 95년 마스터플랜 수립 후 3년간 318억원을 들여 98년 말 개발을 완료했다. 특허넷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기반으로 산업재산권의 접수에서 심사 결과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개발 후 2∼3단계의 작업을 통해 KIPOnet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특허고객 콜센터 등과 연계해 특허 행정의 전산화를 일궈냈다. ◇특허행정혁신 주요내용=특허행정의 ‘모든 업무’ ‘전체과정’을 전산화했다는 점이 괄목할만 하다. 특허청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재편(BPR)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를 특허청 내에서 디지털데이터로 유통시키고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특허 심사에 따른 검색·결재 등 심사업무를 전산 시스템화했다. 900만여건에 달하는 국내 지식재산권자료를 DB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 콜센터를 통해 민원진행 상황 및 특허출원 절차 등 산재권과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가능토록 했다. ◇혁신효과=전산 심사로 심사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로 96년 당시 37개월이 걸렸던 심사 기간이 지난해에는 21.3개월로 전체 심사 기간의 30% 이상을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전세계 특허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료 8500만여건을 DB화했으며 연간 결제건수 166만건 가운데 90.1%인 165만건을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자민원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출원 28만9000여건 가운데 81.4%인 23만5000여건을 전자출원, 민원인 방문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 낭비 등이 사라져 한해 2000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허기술자료 발간과 우편발송비, 종이문서 보관·관리비 등 행정비용도 대폭 줄어들어 한해 동안 무려 3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특허기술의 인터넷 검색으로 기존 중복 연구개발 및 출원에 따른 산업계 중복 투자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97년 7만명에 불과했던 특허정보 이용자가 지난해에는 연간 33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속의 특허청으로 성장=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기구에서 한국 특허청의 정보화 모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출원 시행 국가가 한국·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체(EC) 등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출원율이 81.4%로 2%에 불과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IPO는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한데 이어 현재 추진중인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전자출원 프로젝트 등 주요 전산프로젝트에 한국 특허청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APEC 역시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75만달러를 한국특허청에 지원, 개도국 기술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일본·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대만·필리핀 등 개도국에서도 기술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향후 계획=올해 안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오는 2005년 개통을 목표로 미래형 시스템인 차세대 특허넷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특허출원 등 국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차세대 특허넷이 구현되면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재택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지능형 특허 검색 시스템 구현으로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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