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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1.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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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경쟁력이다](44)정책편(끝)9.기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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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부 등 소위 IT인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국방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 나머지 11개 부처의 첨단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이들 부처는 향후 국가 미래발전을 이끌 지식기반 전략산업 성장의 열쇠인 고급인력 확보에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처가 교육부총리 산하 교육인적자원부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을 관할하는 부처임에도 그동안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교육 백년지대계’에 맞는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부총리제 실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는 조정부처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부처별로 모아진 대책을 모아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세부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전략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할 고급인력 양성 및 개발, 활용체제 구축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과학기술 경쟁력 10위권 진입을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시스템상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IT등 6대 국가전략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세부추진사업으로 △우수 기술인력 유인 체제 구축 △기초학문의 육성으로 전략분야의 지속적 발전 토대 마련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인재양성 △국가전략분야 여성인력양성 강화 등 네가지를 마련하고 있다.
우수인력 유인책으로는 올해 박사후 연수과정지원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하고 국립대학 국가전략분야 관련 교수정원도 지속적으로 증원(올해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병역특례 운용 개선책 등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기초학문 육성에는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초학문분야 중심의 ‘학술연구교수제’도 적극 추진된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인적자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인력양성 계획은 고학력 미취업자 및 재직자 향상 훈련으로 대표되고 있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IT분야 훈련을 실시, 전문 IT인력 양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말 실업자 2만6393명에게 IT분야 전문과정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평균 6개월인 훈련기간 전문 프로그래머, 웹관련 전문가 등이 대거 양성됐다. 오는 2005년까지 지속되는 이 교육에 드는 총 예산은 2160억원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향상 훈련으로도 2005년까지 총 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BT분야 인력양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생물정보학 단기 인력양성사업으로 오는 2005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물정보학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생물정보학은 BT·IT간 기술융합의 확산으로 첨단기술분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외국 석사교육과정 6개월을 연수시키고 있다.
환경부·해양수산부는 핵심환경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ET분야 인력양성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능력 제고 및 재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과 사이버환경정책대학원 과정 개설에 총 5억4000만원을 투자한다. 또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강화 차원으로 환경전문교육 우수 시범대학을 선정, 육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동아시아 해양환경 투자지원센터 설립, APEC 해양환경 훈련 교육센터 설립,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환경기술자격제도 개선 등에 총 157억원을 향후 4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BT와 ET를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산자부·환경부와 연계해 BT인력 육성의 일환으로 바이오 안정성 전문인력 양성에 총 48억3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록 예산배정은 받지 못했지만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세기 정보화·과학화된 정예군 육성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병영을 ‘국민정보화교육도장’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제대별로 장병정보화교육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사·여단급 이상 정보화교육장은 간부·체계운용병·교관요원을 대상으로 정보체계 운용능력을 갖추도록 했고 대대급 인터넷 교육장은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인터넷정보검색교육을 실시해 8월 현재 47만3729명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이처럼 부처별로 인재양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온 것은 그동안 예산, 부처간 조정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헛돌던 국가정책의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략산업별 인력정책에 있어 연구개발과 교육의 양면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처별로 제각기 다른 정책비전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각 부처들이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까지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관심이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첨단 기술발전에 따른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분야별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해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총리제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부처별 대책이 한곳으로 모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에서도 정부는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향후 4년간 총 2조24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8.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장래를 짊어질 우수인재 확보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정부의 청사진이 최근에서야 수립된 데다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전시행정도 적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는 꼬집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과정에서 고질병인 정부부처간 영역다툼이 재현돼 중복투자를 통한 예산낭비를 획책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편중된 예산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세부추진계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과기부·산자부·정통부에 집중됐다.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부처가 있는 반면 수십억원 밖에 배정받지 못한 부처도 적지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력의 질적 수급 불균형을 들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정부부처별 영역다툼이란 걸림돌이 아직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단지 지난해 4월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추진된 범부처적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반이 구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 추진반을 십분 활용해 부처별 정책수립에도 전체적인 IT인력구조를 파악해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터뷰황홍규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과장
“나라 전체가 우수 인재를 양성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황홍규 조정1과장은 지난해 수립과정과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마련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실무차원에서 담당한 인물. 그런 만큼 국가 백년대계인 우수인력 양성에 대해 할 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돼온 인력육성 방안을 재검토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는 제각각의 지원책을 펴다보니 중복성, 예산 등의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통된 인식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황 과장은 국가 인력난 부재의 책임이 우선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후 “따라서 이번 범정부 차원의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국가 중장기 전략으로서 인력양성의 씨앗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또 정부 인재양성책의 난맥상으로 ‘간접비 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보면 연구비 자체만 지원되고 인건비 등 간접비 지원은 10% 미만입니다. 이러면 연구인력들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간접비 산정을 현실적으로 높이고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의 ‘잠깐의 소나기’와 같은 지원도 꼬집었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대학에 편중된 BK21사업 등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대학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학에 대한 애정어린 쓴소리도 덧붙였다.
“대학 역시 단순히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재양성의 요람에 맞는 학사행정을 확립해야합니다. 물론 학과와 정원의 증원요구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지만 재정확충만을 생각하는 일부 대학의 발상은 고쳐져야 합니다.”
대학의 자발적인 우수교원 확충 노력 등이 선행될 때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독일의 경우 ‘캠퍼스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인력들에게 거액의 연구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니까 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학기술교육기금’ 등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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