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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0.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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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기준으로 한다. 선진국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력을 상실한 소외계층을 일반국민과 동등한 지위로 설 수 있게 한다. IT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다. 정보화에 뒤처진 계층을 보듬어 IT인력화하는 것이 IT선진국의 첫번째 조건이다. 세계 초일류 IT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IT인프라 구축의 한 면으로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제고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이번 ‘2002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세분화된 정책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단초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아직도 ‘먼 산’=지난 2년여간 국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과거와 비교일 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조사결과 장애인 거주가구와 50대 이상 고령층 거주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각각 56.4%, 57.9%로 국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 78.5%(6월 현재)보다 각각 22.1%, 20.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의 컴퓨터 이용률은 24.1%로 국민 전체 컴퓨터 이용률 63.0%보다 38.9%포인트 낮은 상태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도 11.4%로 국민전체 이용률 51.6%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의 노인정보화 지원사업 대상 연령층인 55세 이상 연령층(만55∼74세)의 컴퓨터 이용률은 7.9%, 법정 노인 연령층인 65세 이상 연령층(만65∼74세)의 컴퓨터 이용률은 5.7%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급격한 이용률 저하가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거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46.6%로 우리나라 전체가구 인터넷 접속률 68.9%보다 22.3%포인트 낮았다. 50대 이상 고령층 거주 가구는 45.6%로 전체가구 인터넷 접속률보다 23.3%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률 면에서도 장애인의 경우 22.4%로 국민전체 인터넷 이용률 58.0%보다 35.6%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은 9.1%로 국민전체 이용률보다 48.9%포인트 낮으며 55세 이상 연령층은 5.6%, 65세 이상은 2.9%로 컴퓨터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른 급격한 이용률 저하가 나타났다.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장애인 33.9%, 고령층 35.1%)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장애인 29.1%, 고령층 41.3%)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이용 어려움’의 비중이 21.4%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넷 이용요금 할인, 교육 등이 현안=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문제점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율은 장애인이 46.1%, 고령층 37.1%로 전체 국민 정보화 인지율 77.0%보다 각각 30.9%, 39.9%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화 진전이 장애인, 고령층의 복지·소득·사회참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노인 층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등 정보화 진전에 대한 정보소외계층의 기대를 반영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향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의 경우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장애인과 노인 모두 10%대 안팎에서 머물러 극히 제한적인 부류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무료 수강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교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임을 드러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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