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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0.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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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경쟁력이다>(39)정책편-4.산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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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의 인력양성책이요? 글쎄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S대 R 교수)
“인력 양성에 책정된 1년 예산이 고작 150억원 정도인데 정책이라고 할만한게 나올 수 있을까요?”(산업연구원 J 박사)
산업자원부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몇몇 관계자들의 경우 산자부에서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과 판이한 양상이다. 학계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몇시간이라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산자부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반응의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자부가 인력양성에 책정한 예산이 바로 그 해답이다.
정통부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인력양성에 쏟아붓고 있다. 대학이며 기업, 학원 등에서 정통부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 소상히 꿰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산자부가 인력양성 정책에 사용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작년 기준으로 126억원이다. 정통부 예산의 10분1 수준이다.
산자부의 1년 전체 예산이 4조5000억원 넘는 점을 감안해보면 인력양성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이 적다보니 인력양성에 투입하는 인력도 많지 않다. 산업혁신과에서 일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안을 내놓는 게 고작이다. 인력 정책을 다룰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자원부에 인력양성 정책이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논한다는 게 우습지 않냐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책이란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산자부의 인력양성은 정책이라기보다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자부가 이제까지 추진한 인력양성 정책을 보면 e비즈니스 인력 양성 사업, 전자상거래 인력 육성계획, BT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으로 그때그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단발성 사업이 많다.
그나마 예산이 적다보니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보통 이런 사업에 5억∼1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e비즈니스 인력양성 사업 중 e비즈니스 대학 지원을 위해 잡힌 올해 예산이 총 5억원이다. 이 예산은 모두 10개 대학에 지원됐다. 대학별로 5000만원씩 돌아간 셈이다. 해외 우수 e비즈니스 인력 유치 사업인 골드카드제에 투입된 예산은 7000만원이다.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과가 있을리 없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적으면 한 곳을 집중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식의 지원은 인력양성에 산자부가 투자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이라면 몰라도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 부족 이외에 전문가들은 정책의 전문성이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자금 지원 형태의 사업이 많고 다른 정부부처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많다는 것이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용으로 남발하는 정책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비즈니스 분야 해외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골드카드제나 전자상거래 관련학과 신설 계획 등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들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산자부의 인력 정책 대부분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의 인력양성 정책 중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있다. 올 가을학기부터 기업체 최고위직 임원 110명으로 구성된 공학교육지원단을 구성, 전국 33개 공과대학에 CEO강좌 50여개를 개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CEO들의 대학 강좌는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살아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한다는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강좌마다 학생들이 몰리는 등 실제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산과 인력 부족이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6월발표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산자부는 지난 6월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을 지원,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이제까지 인력양성에 10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편성, 사용해왔던 것을 감안해보면 이번 조치는 산자부가 인력양성에 얼마나 큰 기대와 힘을 쏟고 있는지 잘 나타내준다.
하지만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은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한건주의 행정의 산물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기술 인력수급 종합대책’이 연구개발 인력 기반 확충과 현장맞춤형 공학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산자부의 희망사항일 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선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 산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지만 산자부 계획대로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 통례라고 볼 때 전년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책정한 예산안이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 종합대책은 취지와 달리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계획이 변질될 소지가 크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사항 중 하나다. 이 종합대책에서 산자부는 병역특례 확대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박사장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방부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안도 교육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 등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자부 역시 핵심 업무 영역 선점을 위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기술인력양성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처간 협의를 전제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3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처음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모든 예산안이 그렇듯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현재 타부처와는 계속 협의중이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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