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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0925.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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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점검 2003년 부문별 예산안>차세대 IT기술 개발에 뭉칫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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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부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등 정보화 부문에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68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정보화촉진기금(9978억원)을 합하면 총 2조6795억원이 투자된다.
정보화 예산은 초고속망 고도화(국제 연동망 465Mbps→620Mbps)사업을 비롯해 가상현실, 3차원 입체영상 등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업종별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B2B) 기반구축 사업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초고속 광가입자망과 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IT 선도기술 개발 예산(2978억원→3346억원)이 크게 늘어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심사원 등 차세대 IT를 선도할 인재양성(2522억원→1688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오는 10월에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 연계체계 강화와 국세종합서비스(HTS)를 통한 24시간 인터넷 납세서비스(6종→105종) 등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법원(전자법정), 행자부(소방119 무선전화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특허청(전자출원)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정보화교육, 중고PC 보급지원, 저소득층 학생(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보조 등 정보격차 완화사업(952억원→1206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스팸메일·해킹·바이러스 대응센터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306억원→368억원)도 강화된다.
내년도 정보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부처별로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우선순위를 평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토록 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대민서비스 향상 목표 등에 대한 정보화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효율적인 정보화 예산 편성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신규사업 요구시에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직접 점검해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과학기술 부문
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1조1311억원 등 전체적으로 9.1% 증가한 1조2479억원의 부처 예산을 확정했다. 과기부의 내년 예산편성의 핵심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출 및 과기인력 양성 예산 확대 △NT·BT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의 전략적 추진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예산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포함한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에는 올해 대비 31.5% 증가한 3183억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 첨단기술 원천지원을 위해 박사후 과정, 공동연구 및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또는 학비를 지원하는 해외현지연구개발사업에 29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과학장학생(19억원), 과학고 영재교육 지원(45억원),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개발(51억원) 등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양성 기능 강화에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NT·BT 등 미래 신기술 개발=BT·NT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894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가운데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605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은 63.1% 증가한 950억원, 국가지정연구실 및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각각 0.1%와 8.1% 증가한 1070억원과 348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분야 구성비의 경우 NT분야는 1049억원(17.8%), BT분야 1368억원(23.2%), ST분야 1334억원(22.6%) 등으로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해외 우수인력·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에 올해 대비 14.2% 증가한 23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및 연구기획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에 106.5% 증가한 32억원, 연구기획평가사업에 27.0% 늘어난 12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밖에 과기부는 출연연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 기본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28.8% 증가한 1059억원을, 시설사업 마무리 및 신규착수 지원에 153억원을 배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부문
내년도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예산은 올해(1조8908억원)보다 8% 증가한 2조429억원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올해 84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어 이를 포함할 경우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8.0%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우선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1040억원이 투입되고,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센터(lnvest Korea Plaza) 건립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이 투입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IT와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1178억원이 투입되고,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지원이 올해 206억원에서 42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대구(섬유)·부산(신발)·광주(광산업)·경남(기계) 등 4개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마무리 소요 지원에 1244억원이 투자되고, 충청·강원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IT·BT 등 성장유망산업을 중심으로 1023억원의 예산이 본격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 15조9860억원보다 4.8% 증가한16조7560억원으로 편성된다. 분야별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항만 투자가 확충된 가운데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설계비와 부지조성비로 437억원이 배정되고, 부산신항·광양항·평택(아산)항·울산항 등 신항만 개발에 7031억원이 투자된다.
또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2조3587억원이 투입되고, 2004년 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2단계 대구이남 공사비 등 5977억원이 배정된다. 역시 2004년 4월 개통예정인 호남선 전철화사업에 4594억원이 투입되고 내년 중 임대주택 8만가구가 건설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문화관광 부문
문화관광부 예산은 문화재청 예산 3334억원을 포함해 총 1조42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화광부가 최근 국정감사용으로 작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4441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당초 올해보다 1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문화부 예산은 올해 1조3985억원에 비해 2.0% 늘었다.
따라서 문화부는 문화예산 1% 확보라는 과제를 내년에도 이어가며 대중문화 향유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보다 무려 2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문화산업국 예산도 올해보다 50억원 정도만 감소된 1893억원으로 확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문화산업 정책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문화산업국 예산 가운데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300억원, 영화진흥금고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순수문화산업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5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문화산업국 예산은 당초 1445억600만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94억8900만원이 줄어든 1445억600만원에 불과해 내년에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문화산업 예산은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데 607억원이 지원되고 서울 상암동의 문화콘텐츠 종합 콤플렉스와 스튜디오 건립에도 38억원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밖의 예산은 옛 명동 국립극장 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사업과 국악·발레·오페라 등 국립공연예술단 단원을 대폭 충원하는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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