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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09.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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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오늘부터 국정감사
- 본문일부/목차
- 2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6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오는 10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는 일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대형 이슈보다 그동안 거론되던 문제들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KT 민영화 문제, 요금과 정보보호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 5년간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과실평가도 있을 예정이다.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유니와이드 불법지원건과 출연연의 예산삭감, 퀄컴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논쟁, 이사회체제 개편,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퀄컴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논쟁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며, 연구이사회의 체제 개편건도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42개 정부 출연연을 제외한 240개 정부 산하기관을 일괄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획예산처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경우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과 관련 산하기관 및 과기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위에서는 방송사를 국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신보도지침과 관련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방문의 해’에 대한 실적 점검과 주5일 근무제 관련 문화복지사업, 남북 문화교류 문제, 저작권 분쟁 관련 손해배상 범위, 영등위의 등급분류 문제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문화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 점검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위에서는 산업자원부 자체 보다 한국전력 등 산하기관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 파업문제와 한전의 파워콤 매각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한편 국감 첫날인 16일 오전 10시부터 산자부·정통부·문화부 등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3개 위원회가 열린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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