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제4부(5) U-정부(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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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제4부(5) U-정부(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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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제3공간의 생활 1. U-도시(City) 2. 제3공간의 대응과제 3. U-교육(Education) 4. 글로벌 거버넌스 5. U-정부(Government) 6. U-헬스케어 7. 유비티즌 K씨의 하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2년도 국가경쟁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49개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27위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평가 4개 부문 가운데 정부의 행정효율성 항목에서는 지난해보다 6단계나 상승한 2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행정효율성은 꼴찌에 가까운 42위였다. 이처럼 정부의 행정효율성이 급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부운영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전자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2001년 유엔 사무국이 미국 행정학회(ASPA)와 공동으로 190여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자거래와 전자지불이 가능한 전자정부 최고단계(5단계) 수준의 국가군(17개 국가)에 선정됐다. 전자정부구현 순위는 15위를 차지했으며, 극적인 진전을 보인 선도국가로 평가됐다.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은 행정전산망사업(1987∼1996년)부터 시작해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수립(98년)’과 각종 행정정보화사업 등을 거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오는 10월말에 마무리될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이 완료되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이 완성된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8월에 열린 미국의 최고정보관리자(CIO) 심포지엄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종료(End of the Information Age)’를 선언하며 광대역 정보전송, 무선통신, 저렴한 유비쿼터스 센서 등 3개 기술이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연설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인식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의 전환과 함께 차세대 전자정부가 부상하고 있다. 액센추어사는 차세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현재의 전자정부(e-Government)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체제를 ‘유비쿼터스정부(u-Government)’라고 부른다. 2001년 액센추어가 25개국 공·사부문의 이사급관리자 8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관리자 90%와 민간기업 관리자 83%가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이 향후 정부에 미칠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는 유비쿼터스정부가 전자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정보의 성격과 정보화의 대상, 컴퓨팅 환경, 정보기반의 특성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정보의 성격 측면을 보면 전자정부의 정보는 종이로 된 자료, 문서를 디지털화한 것인 반면에 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정보는 공간 속의 환경, 사물, 사람과 이들간의 연계에 관한 상황인식정보(위치변화, 동작, 정체성 식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상태, 대화·표정)다. 정보화의 대상도 다르다. 전자정부에서 정보화는 문서나 자료를 디지털화해 정부기관간 또는 정부와 민간이 이를 공유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정부에서의 정보화는 센서나 태그를 통해 수집된 상황인식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공유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물이나 컴퓨터가 스스로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영역이 아니었던 사물과 기계의 지능화와 행동화도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정보화의 영향력과 정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컴퓨팅 환경도 크게 차이가 난다. 전자정부 시대의 컴퓨팅 환경이 PC와 웹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다면 유비쿼터스정부 시대의 컴퓨팅 환경은 임베디드된 컴퓨터나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 등을 통해 사람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나 사물(기계, 상품 등) 속으로 스며든다. 따라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입거나 착용할 수 있고, 사용도 매우 간편하다. 특히 유비쿼터스정부 시대의 컴퓨팅 환경은 사람이 의식하거나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는 환경을 지향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정보기반은 유선네트워크 중심인데 반해 유비쿼터스정부는 유선·모바일·무선이동통신을 통합한 인프라를 정보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특정 공간서비스에 최적화된 지능적 시스템이나 센서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적·지능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다. 그래서 확장성과 주소체계가 무한하다. 유비쿼터스정부 시대에는 행정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전자정부 체제보다 훨씬 뛰어나다. 유비쿼터스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술과 인력 때문에 제한돼 왔던 공공관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됨은 물론 그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구매한 모든 기계장비 등에 센서와 칩을 내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그 활용정도와 고장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한 구매를 줄임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교량과 교각에 안전진단 센서를 내장하고 이를 연결한다면 수만명의 인력이 없어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교량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도 실시간으로 내릴 수 있다. 전국의 폐수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지점에 감시와 추적 센서를 부착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환경규제의 성과와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용 무선인식 센서·배지를 달아주고, 모바일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세금고지나 민원, 유아들의 예방접종 안내 등을 언제, 어디서, 어떤 단말기로든 제공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는 차량 유출입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정부 구현은 공공부문의 주요 문제점인 정부의 효율성, 공공안전, 개인적 요구에 맞춘 대민 서비스 역량제고,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등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인식과 목표 전환은 새로운 투자를 불러오고 투자는 성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인식을 강화시킨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의 보편적 정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수요공간에 맞는 광대역 유선망, 모바일, 무선간 통합 네트워크(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표준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정부 기능에 최적화된 센서나 칩의 개발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차원의 업무프로세스 혁신,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핸드헬드 단말기나 스마트카드의 개발과 보급, 관련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 유비쿼터스정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7위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자리 걸음을 거듭할 수도 있다. 문제는 월드컵 4강 신화에서 보여주었듯이 인식의 전환과 투자 그리고 신념이다. <공동집필> 하원규 ETRI 정보화기술연구소 IT정보센터장 wgha@etri.re.kr 김동환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sddhkim@cau.ac.kr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 행정전산학과 교수 drnhchoi@cjn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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