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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현대화와 신사고를 강조한 새로운 경제전략을 주창함에 따라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 육성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KOTRA는 23일 발표한 ‘북한이 밝힌 금년도 경제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제반 경제활동에 있어 ‘신사고’와 ‘수익성’이 기본원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KOTRA가 최근의 북한 신년사, 최고인민회의 발표 자료, 조총련 기관지 등을 종합해 올해 북한의 경제운영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변화=북한은 지난 96년 종료된 ‘완충기 경제계획’을 끝으로 공식적인 경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김정일의 계획’이 지난 1월 말 일본 조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 영문판을 통해 알려졌다. ‘2002년 경제전망’이라는 부제와 함께 게재된 이 계획에 따르면 김정일 경제전략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구비한 국가경제 건설의 가속화에 있다.
특히 경제전략의 최고선을 ‘수익성’이라고 못박고 있다.
북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최홍규 국장은 “이는 소련식 관례의 폐기를 강조하는 것이며, 대외무역은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원리에 맞게 수행돼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거나 소규모 투자로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생산지역 또는 부문에 개발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북한의 이 같은 새로운 경제전략에서 볼 때 정보산업부문이야말로 어떤 분야보다 개발이 시급하며 수익 측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업으로 꼽힌다.
◇한계=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 모색이 감지되긴 하나 체제 불안을 우려한 북한이 급격한 개혁·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부족한 내부자원을 대체해줄 외국자본 유치 등이 필수지만 체제 특성상 외자도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경제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전략산업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산업은 ‘단번도약산업’, 에너지부문은 ‘긴급한 해결 필요’, 인민생활부문은 ‘1차적 과제로 해결’이라는 식으로 모든 산업에 의미를 둬 개발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진흥책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내수중시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 경제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망=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김정일 계획’에서 밝힌 ‘기술 위주의 수익성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 자본주의권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점진적·제한적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위주의 수익성사업 중 1순위로 꼽히는 IT 분야는 음성인식, 보안 프로그램 등 SW 분야가 중점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KOTRA 북한실의 김삼식 과장은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 자금과 장치가 투입돼야 하나 SW는 인재활용만으로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북한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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