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T민영화]KT 민영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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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영화]KT 민영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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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는 지난 87년(당시 한국통신)에 처음 검토됐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을 정착시킨다는 의도였다. 그해 7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가 민영화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 지분 51%를 제외한 49%의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최초의 방침은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지됐다. 당초 기대했던 저소득층 재산형성 효과가 미흡하고 증시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93년 이후 정부 방침은 KT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바꾸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지분매각보다 가치제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해 10월 KT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KT 민영화는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잰걸음을 걷게 된다. 신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고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KT 민영화가 본격 추진됐다.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98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뒤 99년 동일인 소유지분한도가 15%로 확대됐다. 2001년에는 외국인 소유한도가 49%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들어서 2차례에 걸친 해외 DR발행으로 32.3%를 매각했으며, MS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간접매각 등을 통해 11.8%를 매각했다. KT지분의 해외매각은 결국 외국인 소유한도인 49%에 육박하게 됐으며, 마지막 숙제로 28.37%의 정부지분을 국내에 소화시키는 것이 남았다. 정부는 2001년 2월 14.7%의 국내 매각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다. 1.1% 매각에 그치는 결과가 나온 것. 증시여건이 취약하고 차별적 유인책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2002년 6월 민영화 시한을 앞두고 5%의 지분한도 외에 전환사채(EB) 발행이라는 당근을 내밀어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 정부지분 전량매각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1987년 국민주 방식의 최초 민영화 계획 발표(94년 폐지) -1993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96년까지 3차에 걸쳐 28.8% 매각 -1994년 정부 한국통신 경영진단 실시 -1996년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발표 -1997년 정부출자기관 전환, 주식회사 전환 -1998년 신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발표, 증권거래소 상장 -2000년 6월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계획(2002년 6월까지 정부지분 완전매각) 확정 -2001년 3월 KT소유 지배구조 확정 -2002년 5월 민영화(지분매각)방안 확정 발표 -5월 17∼18일 공모주 청약 <김대중 정부 KT지분 매각일지> -1998년 한국통신 국내증시 상장 -1999년 1차 해외 DR발행 14.4% 매각 -2001년 2월 경쟁입찰방식 1.1% 국내매각 -2001년 6월 2차 해외 DR발행 17.87% 매각 -2001년 12월 MS와 전략적 제휴 및 해외간접 매각 11.8% -2002년 5월 28.37% 완전매각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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