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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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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중간과제 세상읽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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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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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4.03.31 /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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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본문일부/목차
- 1) 이태원 참사
‘핼러윈(Halloween)’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은 젊은이들이 지하철 이태원역 교차로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으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에 따르면 일시적인 ‘군중 압력’으로 수백명이 압사하고 중경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만 158명, 중경상자도 196명이나 되었다. 핼러윈의 특성상 사망자 중 2,30대 젊은이가 136명이나 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에 이르렀다. “최악의 압사 사고”,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난 것이었다.
정부는 즉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책임자 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빠른 행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사에 대한 애도가 정부 비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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