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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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배경 4. 제정경과 및 규정 5. 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 직장내 괴롭힘 판단 7. 직장내 괴롭힘 행위예시 8. 한계점 9. 결론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배경 4. 제정경과 및 규정 5. 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 직장내 괴롭힘 판단 7. 직장내 괴롭힘 행위예시 8. 한계점 9. 결론 1. 서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돼 동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사회적 이슈가 된 3가지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인 조○○ 부사장이 마카다미아(Macadamia) 땅콩을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빌도록 했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 뉴욕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은 뒤 출발한 사건이다. 2019년 이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박○○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가 "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세 번째 사건은 2018년 말 신생 IT 기업 위디스크의 양00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불러 사무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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