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생활법률 문제 1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생활법률]T 2017-9-6.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kjhgfds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9.30 / 17.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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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생활법률 공통형 2017년 2학기 과제 레포트 예문입니다. 생활법률 (생활법률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

본문일부/목차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3)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의 신분 변동에 법적 효력 (2) A의 재산 변동에 필요한 법적 효력 생활법률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2) G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생활법률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는 C의 육아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2)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참고문헌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 1)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2)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3)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4)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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