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7 생활법률-A(남성,30세)는 아내 B(여성,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30세)는 미혼이며 어머 생활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생활법률]X 2017-9-2.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lkjhgfds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9.06 / 17.09.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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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7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물 레포트입니다.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

본문일부/목차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2017년 2학기 중간과제물 방통대 레포트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A의 신분 변동에 법적 효력 (2) A의 재산 변동에 필요한 법적 효력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A는 C의 육아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2) A는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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