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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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 유형의 분류
가. 규제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분배정책
라. 구성정책
3. 지역정책유형의 분류
4, 지방정책방향의 유형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5.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의 타당성
1) 인구와 생산 활동의 지역적 집중
2) 한국의 지역 간 격차
3) 해외 사례
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결론: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서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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