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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목차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Ⅰ.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Ⅱ.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1. 유럽경제권
2. 북미경제권
3. 동아시아경제권

Ⅲ.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Ⅳ.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

...(계속)
본문일부/목차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1.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이 GATT와 다른 것은 역설적으로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지역주의가 오히려 보편화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차별성을 띨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WTO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GATT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은 GATT에 통보된 후 사후적으로 그 협정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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