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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생활법률 공통.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1love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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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과제명: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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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자료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일부/목차
- -본문일부-
Ⅰ. 서론
생활과 관련된 법률 지식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일상이 법과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아는 자에게 더욱 유용하며 유리하다. 법이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법적 권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격언에 "법은 방심하지 않는 자를 구제하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그만큼 법은 냉정하고, 아는 자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규제와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법의 무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 지식 공부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였고, 프랑스인은 "지식은 재산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이 속담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말로서,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후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지급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
3. 양육비 지급청구권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임신 중 보호조치
2. 출산 전후 보호조치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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