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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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 장애 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 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 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 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미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 장애 정의 및 범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 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 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사회활동능력,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감퇴된자 또는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자를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1935 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 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 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impairment)가 기본적인 노동 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 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 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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