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복지 관계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청소년복지 관계법.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5.14 / 14.05.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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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소년복지 관계법 1.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체계 청소년복지 관계법을 공부할 때, 가장 시급한 일은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와 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같은 중심 법이 있고 관계법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청소년복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관련이 높다. 즉,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혹은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는 달라진다. 참고로 고등학교 교과서 ‘아동복지’(한국아동학회, 1992: 65-85)에서는 아동복지 관계법을 아동복지에 관한 법과 그 밖의 아동복지관련법으로 나누고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모자복지법을 소개하고, 아동복지관련법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불우계층의 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생활보호법/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험에 의한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법(예, 국민연금법), 아동건강을 위한 관련법(예, 학교보건법), 근로에 종사하는 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근로기준법), 아동의 교육을 위한 관련법(예, 교육법), 비행아동 및 우범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소년법),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관련법(예, 청소년육성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크게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법은 다시 사회보장일반에 관한 법,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세분되고, 사회복지관련법은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교육관련법, 재활과 관련된 법으로 분류된다(신섭중 외, 1992: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필자는 ‘청소년복지 관계법’을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으로 체계화 한 바 있다(이용교, 1993: 123).

본문일부/목차
청소년복지 관계법 1.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체계 청소년복지 관계법을 공부할 때, 가장 시급한 일은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와 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같은 중심 법이 있고 관계법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청소년복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관련이 높다. 즉,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혹은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는 달라진다. 참고로 고등학교 교과서 ‘아동복지’(한국아동학회, 1992: 65-85)에서는 아동복지 관계법을 아동복지에 관한 법과 그 밖의 아동복지관련법으로 나누고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모자복지법을 소개하고, 아동복지관련법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불우계층의 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생활보호법/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험에 의한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법(예, 국민연금법), 아동건강을 위한 관련법(예, 학교보건법), 근로에 종사하는 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근로기준법), 아동의 교육을 위한 관련법(예, 교육법), 비행아동 및 우범아동을 위한 관련법(예, 소년법),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관련법(예, 청소년육성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크게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법은 다시 사회보장일반에 관한 법,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세분되고, 사회복지관련법은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교육관련법, 재활과 관련된 법으로 분류된다(신섭중 외, 1992: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필자는 ‘청소년복지 관계법’을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으로 체계화 한 바 있다(이용교, 199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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