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 권리 협약과 평등권의 의미와 국내장애인복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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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협약과 평등권의 의미와 국내장애인복지의 방향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성안되어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 결의로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이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데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페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탄생한 8번째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협약은 현재까지의 인권조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을 다 한 번 확인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과 약속이 담겨있다.

본문일부/목차
장애인 권리 협약과 평등권의 의미와 국내장애인복지의 방향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성안되어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 결의로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이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데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페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평가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탄생한 8번째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협약은 현재까지의 인권조약에서 규정하였던 인간의 존엄에 기반을 둔 보편적 규범을 다 한 번 확인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과 약속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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